전체기사보기 전체 10-06(일) 10-05(토) 10-04(금) 10-03(목) 10-02(수) 10-01(화) 09-30(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보건] 소득 낮을수록 병.의원 안 간다 [정치닷컴=이영호]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1... 행정2024-09-20 [칼럼 & 이슈][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내 에이즈 환자 중 내국인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에이즈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감염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접촉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다.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내국인 감염자 수는 2019년 1,006명에서 2021년 733명까지 지속적으로 ... 칼럼 & 이슈2024-09-12 [행정][펩리스]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 검토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적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 행정2024-09-12 [사회문화]성병 예방 지속적 정책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 사회문화2024-09-20 [사회문화][구하라법] 자식 버린 부모 유류분 위헌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 사회문화2024-04-29 [행정][이민사회정책] 다문화사회 이주배경시민청 설립 [정치닷컴=이미영]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자스민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행정2024-04-26 [행정][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 [정치닷컴=이건주]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한다. [사진=(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 내 1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고 대동소이한 마을사업 주제를 개선하고, 마을별 자원과 특색을 담은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마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3일 효자2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소양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30일... 행정2024-04-18 [행정][ 효과적인 정책]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사진=서영석 의원] 부천시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 행정2024-04-18 [행정][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민생 문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황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2024-04-16 [의정][천안 당선인] 천안 갑·을·병 당선인 합동기자회견 [정치닷컴=전민수]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이재관(천안시을) 당선인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가 합심해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이들은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충남과 천안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의정2024-04-17 [의정][이천시]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 [정치닷컴=이건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 의정2024-04-16 [행정][송파인문학]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하는 교육과정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는 오는 4월 26일까지 ‘2024년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송파구청]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오피니언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매년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고 회원들 간 다양한 인적 관계를 구성하도록 도우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대표,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의료인, 교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송파구민 92명이 참여하였다. 연령층도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었으며 회원들 맞춤형으로 역사, 심리학, 리더십, 금융, 스피치 등 깊이 있는 강의... 행정2024-04-16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