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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정부 역할강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

칼럼 & 이슈2024-10-30

[의정]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 전국 시.군.구의회 추천의원 경쟁돌입

[정치닷컴=전민수]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을 오는 12월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밝혔다. 2024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은 자치의회 역할과 정부 지방교부금의 상관관계 및 자치의회의 미래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지방자...

의정2024-10-30

[사회문화][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밝혔다. [사진=강유정 의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시 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22년 5건, 24년 4건 ...

사회문화2024-10-12

[칼럼 & 이슈][의료] 소아청소년과 지난 5년간 46개소 줄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전국의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

칼럼 & 이슈2024-10-13

[사회문화][도박]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 심각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희승 의원]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10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30세대에 비해 전체 수는 적지만 5년 새 2.6배 증가해 상승폭은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올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사회문화2024-10-13

[사회문화][촉법소년] 최근 5년 촉법소년 관련 사건 2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

사회문화2024-10-06

[행정][전기요금]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 기본설계 초안 공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

행정2024-10-06

[사회문화][의료]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내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

사회문화2024-10-06

[칼럼 & 이슈][의료] 비전문 공보의.군의관 파견- 의료현장 심각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응급실 공보의·군의관 파견현황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된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비전문 인력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응급 의료기관에 비전공자가 배치되면서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

칼럼 & 이슈2024-10-06

[행정][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인 46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 중 약 30%인 183개는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더욱 절실했으나, 상당수 기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인수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이, 실제 지원받는 기업의 수는 적고 처리 기간은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

행정2024-09-30

[사회문화][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

사회문화2024-09-30

[사회문화][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사회문화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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