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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행정][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

행정2023-12-08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행정][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

행정2023-12-08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의정][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2023-12-08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행정][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공급망...

행정2023-12-08
[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사회문화][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2023-12-08
[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회문화][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정점식 의원]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

사회문화2023-12-08
[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의정][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

의정2023-12-07
[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 사설서버

[사회문화][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 사설서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장 이상헌 의원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

사회문화2023-12-06
[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행정][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민의 편안한 귀가를 위해 조성한 ‘여성안심귀갓길’ 16개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11월 노후화된 14개 구간 32개소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여성안심귀갓길’은 구와 경찰서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체계다. 특정 골목이 유동인구, 범죄율, 신고율 등을 고려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선정되면, 구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해 보안등, 노면표지,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인근 지구대는 해당 골목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송파구 관내 16개 귀...

행정2023-12-06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임대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사회문화][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임대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5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

사회문화2023-12-05
[어업인 유입] 어촌계원 지급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확대

[사회문화][어업인 유입] 어촌계원 지급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사회문화2023-12-05
[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도

[사회문화][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 ...

사회문화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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