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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인 46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 중 약 30%인 183개는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더욱 절실했으나, 상당수 기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 ...
2024-09-30 08:51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 ...
2024-09-30 10:28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 ...
2024-09-30 09:05
[의료] 나홀로 수술 4천 건? 대리수술 적발

[의료] 나홀로 수술 4천 건? 대리수술 적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 ...
2024-09-30 07:17
[음주] 20대 남성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5년 새 폭등

[음주] 20대 남성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5년 새 폭등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는 1,331억 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 그 중 여성의 진료비 지출이 3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특히 20대의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 증가 ...
2024-09-29 08:24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 ...
2024-09-30 07:13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
2024-09-30 14:58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
2024-09-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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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2024/09/3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2024/09/3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인구 대표성만이 강조됐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은 획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2024/09/3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하면 총 2019년 14,279건에서 2023년 20,...

[산림]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2,969억 원

[산림]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2,969억 원

2024/09/30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 및 기타 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148개에 해당하는 21,104ha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전남 고흥군 금산면 토석채취 허가구역 내에서 변경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등 건축용 토석 26천㎥를 무단으로 채취한 사건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33억 8백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불구속 송치되어 현...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2024/09/30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

[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2024/09/3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인 46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 중 약 30%인 183개는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더욱 절실했으나, 상당수 기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인수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이, 실제 지원받는 기업의 수는 적고 처리 기간은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일앤리...

[의료] 나홀로 수술 4천 건? 대리수술 적발

[의료] 나홀로 수술 4천 건? 대리수술 적발

2024/09/30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희승 의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2024/09/3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23년 8월과 24년 8월,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

[음주] 20대 남성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5년 새 폭등

[음주] 20대 남성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5년 새 폭등

2024/09/29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는 1,331억 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 그 중 여성의 진료비 지출이 3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특히 20대의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는 6억 2,531만 원에서 14억 3,832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에 여성의 총 진...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2024/09/26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

[농업]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률적 근거 마련

[농업]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률적 근거 마련

2024/09/26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

[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규정 상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규정 상법 개정안 발의

2024/09/26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2024/09/26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근 마켓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근마켓...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2024/09/2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 부동산 22,961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 3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

[송파구] 적극행정 자치구부문 우수상

[송파구] 적극행정 자치구부문 우수상

2024/09/26

[정치닷컴=이영호]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치구 부문’과 ‘지방공공기관 부문’ 모두에서 우수상을 석권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에서 모인 65건의 접수 사례에서 총 2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중 송파구의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공영주차장 요금납부 방법 간소화 등 2건의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민선 8기 슬로건으로 삼고 구정을 펼쳐온 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먼...

[기후위기]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기후위기]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2024/09/25

[정치닷컴=전민수]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어업 피해는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농어가 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 불안정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년이 농어촌을 떠나는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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