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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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독려] 문자발송비 90억 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발송비용으로 국민 혈세 9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1~3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억 3573건(누적)의 문자를 국민들에게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비용은 무려 90억 6485만원(건당 27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
2022-01-14 12:26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사진=김예지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
2022-01-13 17:17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
2022-01-13 16:38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 ...
2022-01-11 16:21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
2022-01-11 15:51
[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 ...
2022-01-11 15:40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 ‘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
2022-01-11 10:34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 ...
2022-01-11 09:45
실시간 행정기사

[접종독려] 문자발송비 90억 썼다

2022/01/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발송비용으로 국민 혈세 9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1~3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억 3573건(누적)의 문자를 국민들에게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비용은 무려 90억 6485만원(건당 27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대상자별 문자발송횟수 제한기준 등 ‘내부 발송지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아무런 제한 없이 예산을 펑펑 써가며 문자를 국민들에게 ...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2022/01/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사진=김예지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 신입직원 및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하여 ▼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임의 변경 건과 ▼사무처장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인사위원회를...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2022/01/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2022/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2022/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 산업생태계...

[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2022/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를 신설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사진=최승재 의원] 최 의원은 11일, 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2022/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 ‘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방 및 위중증예방과 거리두기를 통한 대인간 접촉기회 최소화 등을 통해 감염 전파 ...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2022/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2022/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

[철도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 - 구도심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

[철도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 - 구도심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

2022/0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

[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2022/0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2022/01/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

[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2022/01/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조기경보위성] GOP 경계시스템 먹통 350% 증가한 실정

[조기경보위성] GOP 경계시스템 먹통 350% 증가한 실정

2022/01/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 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3만 6천km 정지궤도에 ‘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월북자가 육군 22사단이...

[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2022/01/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인용 이유로 밝힌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은 헌법상 정확히 명...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2022/01/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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