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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사로' 해킹, 비밀번호 변경률 5%대 그쳐…2차 피해 우려

농진청 '축사로' 해킹, 비밀번호 변경률 5%대 그쳐…2차 피해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2025년 4월 29일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 ‘축사로’가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률이 5%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
2025-04-29 09:20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및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추진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및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2025년 4월 28일, 국회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4월 28일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 ...
2025-04-29 08:58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정치닷컴=전민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 ...
2025-04-28 11:17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5-04-18 08:16
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오는 7월 1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19세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디지털 환경 ...
2025-04-25 11:26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위한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위한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금융 거래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
2025-04-25 11: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2025-04-16 09:05
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과 GTX-B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 국토연구원 및 포스코이앤씨 등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정일 ...
2025-04-25 08:05
실시간 행정기사
농진청 '축사로' 해킹, 비밀번호 변경률 5%대 그쳐…2차 피해 우려

농진청 '축사로' 해킹, 비밀번호 변경률 5%대 그쳐…2차 피해 우려

2025/04/29

[정치닷컴=이건주] 2025년 4월 29일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 ‘축사로’가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률이 5%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으로, 2013년 도입되어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2020년 축사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맡았던 A업체가 용역 종료 후에도 회원 데이터...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및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추진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및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추진

2025/04/29

[정치닷컴=이미영] 2025년 4월 28일, 국회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4월 28일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 기관이다. 이 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본과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충청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 동력 산업군 육성에 필요한 자금 공급 및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정부, 충청권 4개 지...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2025/04/28

[정치닷컴=전민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비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부처 전반의 조직 개편...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위한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위한 법안 발의

2025/04/2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금융 거래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본인 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거래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

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2025/04/25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오는 7월 1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19세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이 자기조절력과 디지털 윤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교실을 방문해 총 2회기(80분) 수업을 실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2025/04/25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인천광역시의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처리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해양·해운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

이달희 의원,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 지적

이달희 의원,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 지적

2025/04/2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장 행정의 무책임...

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2025/04/25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과 GTX-B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 국토연구원 및 포스코이앤씨 등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착공...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2025/04/18

[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는 오는 21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혁 입법 방...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5/04/16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박희승 의원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2025/04/16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가 낮아 무단 촬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사례가 공안에 의해 밝혀지면서, 현행 법규의 미비점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

[서삼석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

[서삼석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

2025/04/01

[정치닷컴=이미영]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2025/03/28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은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천안역은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 있었으나,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

[김미애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김미애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025/03/27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7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을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20

[정치닷컴=전민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 도약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 도약

2025/02/28

[정치닷컴=이건주]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의 도약 [사진=송석준 의원]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월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최종 선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SK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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