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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항공관제레이더를 1986년 처음 도입한 후 총 11대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레이더들은 18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수명연한(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군 비행단 11곳에 설치된 항공관제레이더(ASR ...
2019-10-18 18:02
[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 ...
2019-10-18 08:52
[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들의 수가 1,621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51명으로 제일 큰 비중(65%)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는 296명(18%)으로 나타났다. ...
2019-10-18 09:05
[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
2019-10-18 08:42
[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강석호 의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 ...
2019-10-17 12:27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 ...
2019-10-17 11:29
[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
2019-10-17 09:22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 부터 ’18년 까지 5개년 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 및 알코올 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 8,603명이며,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 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현병 등 ...
2019-1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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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항공관제레이더를 1986년 처음 도입한 후 총 11대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레이더들은 18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수명연한(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군 비행단 11곳에 설치된 항공관제레이더(ASR)가 대부분 수명을 초과하였고 해당 레이더 교체 사업 역시 사업관리 부실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은 일부 부품을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년여 동안 갑자기 멈춘 고장만 27차례며 수리에 필요한 부속...

[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들의 수가 1,621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51명으로 제일 큰 비중(65%)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는 296명(18%)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 부패·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비위면직자들이 해임 이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에 ...

[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35.16%에 불과했다.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 292건 중 처리된 건은 256건이었으나, 인용된 사건은 고작 90건에 그쳤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인색한 것과는 반대로 신고자의 신분을 ...

[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량평가와...

[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강석호 의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 2,700만원이다. 연평균 45억여원 이상의 환수금...

[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 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 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 부터 ’18년 까지 5개년 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 및 알코올 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 8,603명이며,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 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5년간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인 3,57...

[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2019/10/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년 17.6%, 2019년 6월 기...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2019/10/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2019/10/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2019/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 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 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또한, 매년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 2조 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 1조 7,914억원이어서 지난 4년간 매년 2,906억원의 수익이 쌓이...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2019/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13건, 서울 102건, 경남이 86건 순이었다. 특히 이기간 동안 발생한 1082건의 징계 처분 중에 음주운전이 342건(32%)를 차지해 10건 중 3건...

[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2019/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7일(월)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통일부의 사례를 들어 “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금) 강화도 인근 6개 지점의 해수를 채취하고, 이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서해안 5개 지점 해수 및 ...

[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2019/10/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한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정부 부처(청) 가운데, 경찰청은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 7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특히 ‘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 23건 중 18건(78.3%), 폭력범죄 225건 중 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범죄도 47건 중 30건(63.8%)에 이른다. 경찰청 다음으...

[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지난 3년간 60% 증가 - 불법사이트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

[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지난 3년간 60% 증가 - 불법사이트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5년 148,751건에서 2018년 238,246건으로 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또다시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및 유해성이 인정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위반내용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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