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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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 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의 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
2023-01-15 16:20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 ...
2023-01-15 08:51
[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
2023-01-13 08:44

[진보당 논평] 일본의 군사대국화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

[정치닷컴=이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옹호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언급조차 쉽지 않은 의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
2023-01-12 16:44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 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
2023-01-11 14:49
[송파구 세외수입] LH 무상귀속 받은 토지 40억원 귀속

[송파구 세외수입] LH 무상귀속 받은 토지 40억원 귀속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송파구청]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출 효율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
2023-01-04 07:23
[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
2022-12-29 11:18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 ▲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억(공통) ▲수원발 KTX 261억 ▲수소전기차 보급 ...
2022-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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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2023/01/15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 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의 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2022년 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 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최초로, 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2023/01/1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

[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2023/01/13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

[진보당 논평] 일본의 군사대국화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

2023/01/12

[정치닷컴=이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옹호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언급조차 쉽지 않은 의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만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을 합리화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2023/01/11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 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 배 이상 크다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산불 피해면적은 2 만 4,773ha 로 여의도 면적 290ha 의 85 배에 ...

[송파구 세외수입] LH 무상귀속 받은 토지 40억원 귀속

[송파구 세외수입] LH 무상귀속 받은 토지 40억원 귀속

2023/01/04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송파구청]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출 효율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개최되다가 지난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접수된 169건의 사례 중 세입증대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LH 위례신도시 개발 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재정확충 사례를...

[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2022/12/29

[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노선과 심도가 다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20년부터 적격성 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양~양재...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2022/12/29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 ▲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억(공통) ▲수원발 KTX 261억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25.7억(공통)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51.2억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41.2억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 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6.9억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2022/12/22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농업 혁신성장]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촉진

[농업 혁신성장]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촉진

2022/12/22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차 커...

[새만금]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시급히 마련해야

[새만금]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시급히 마련해야

2022/12/21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이 발제자로 참석,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

[김포 교통여건] 김포 삶의 질 개선 위해 교통 ·상권 개발 힘써야

[김포 교통여건] 김포 삶의 질 개선 위해 교통 ·상권 개발 힘써야

2022/12/21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42.8점에 그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66% 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42.8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족’이 28.0%, ‘매우 불만족’이 13.7%로, 불만족 답변이 41.7...

[생계급여 선정] 생계급여 현실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생계급여 선정] 생계급여 현실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2022/12/21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2022/12/19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2022/12/1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22년부터 산자부 에너...

[방재안전직 공무원] 21년 105명 채용인원 51명 퇴직

[방재안전직 공무원] 21년 105명 채용인원 51명 퇴직

2022/12/1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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