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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
2021-08-02 14:40
[풍납동 도시재생]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풍납동 도시재생]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구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70% 이상이 ‘풍납동 대표 상징 가로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요 사업대상지인 올림픽로 51길 인근 ...
2021-07-29 08:02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자 ...
2021-07-27 15:51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
2021-07-27 08:34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
2021-07-23 12:41
[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 ...
2021-07-23 10:54
[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 ...
2021-07-23 10:16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
2021-07-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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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2021/08/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

[풍납동 도시재생]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풍납동 도시재생]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021/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구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70% 이상이 ‘풍납동 대표 상징 가로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요 사업대상지인 올림픽로 51길 인근 거주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1순위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및 ‘집수리 지원’(47.5%)이 꼽혔다. 2순위로는 ‘골목경제 활성화’ 와 ‘골목길 및 보행환경 개선’(40.8%)이 나타났다....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2021/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채권의 경우 10년간...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2021/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2021/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

[지역고용우수기업]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 인증 -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지역고용우수기업]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 인증 -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2021/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

[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2021/07/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 만을 포함했다. 군 당...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2021/07/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

[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2021/07/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요청...

[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2021/07/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 김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12...

[아동 보호연령] 아동 보호연령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아동 보호연령] 아동 보호연령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2021/07/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

[방역관련법 위반]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 6976명 사법처리

[방역관련법 위반]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 6976명 사법처리

2021/07/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농어촌 집단대출] 농협중앙회 농어촌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확대 도모 상호협력 협약식

[농어촌 집단대출] 농협중앙회 농어촌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확대 도모 상호협력 협약식

2021/07/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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