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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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 ...
2023-12-08 18:16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
2023-12-08 18:16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
2023-12-08 17:31
[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민의 편안한 귀가를 위해 조성한 ‘여성안심귀갓길’ 16개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11월 노후화된 14개 구간 32개소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여성안심귀갓길’은 구와 경찰서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체계다. 특정 골목이 유동인구, 범죄율, 신고율 등을 고려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선정되면, 구는 범죄예방 ...
2023-12-06 07:29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 ...
2023-11-29 08:41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
2023-11-27 15:52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
2023-11-24 13:58
[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11월 27일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 ...
2023-11-23 10:15
실시간 행정기사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2023/12/08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2023/12/08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2023/12/08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공급망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4년 6월부터 시...

[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2023/12/06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민의 편안한 귀가를 위해 조성한 ‘여성안심귀갓길’ 16개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11월 노후화된 14개 구간 32개소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여성안심귀갓길’은 구와 경찰서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체계다. 특정 골목이 유동인구, 범죄율, 신고율 등을 고려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선정되면, 구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해 보안등, 노면표지,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인근 지구대는 해당 골목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송파구 관내 16개 귀갓길은 모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조성되어...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2023/11/29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2023/11/2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2023/11/24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

[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2023/11/23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11월 27일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

[의과대학 신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의과대학 신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2023/11/1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

[이웃돕기 모금] 송파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이웃돕기 모금] 송파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2023/11/16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 간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겨울마다 실시하는 이웃돕기 모금 활동 사업이다. 구는 11월 15일 송파구청 로비 1층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하고,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의 본격 시작에 나섰다. 이날 제막식에는 구의원, 지역 내 후원기업,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으로 구성된 따뜻한 겨울나기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 1호 성금 기부자인 롯데칠성음료(...

[지방세 미환급금] 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지방세 미환급금] 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2023/11/15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천여만 원 중 82%인 3억 1천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대상은 총 4,983건, 4억 8백만 원이다. 총건수 중 85%가 5만 원...

[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2023/11/1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

[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

[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

2023/11/1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오섭]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무료예방접종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무료예방접종

2023/11/10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 (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현재 구에서는 65세 이상...

[법무부 ] 공직자 기강해이 극에 도를 넘었다

[법무부 ] 공직자 기강해이 극에 도를 넘었다

2023/11/1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741 건, 성 비위 647 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 120 건으로 2 위를 기록했다. 120 건의 음주운전 중 10 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 1 만여 명이 더 많은 과학기술정...

[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2023/11/09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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