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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설치 근거법 마련 -국가 농업경쟁력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 대학

[국립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설치 근거법 마련 -국가 농업경쟁력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 대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
2019-06-19 17:27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
2019-06-19 11:16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추진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 ...
2019-06-19 09:59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
2019-06-19 16:46
[영화사랑방]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 영화 ‘인사이드 아웃’ 무료 상영

[영화사랑방]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 영화 ‘인사이드 아웃’ 무료 상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주인공 라일라가 가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다섯 가지 감정이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간다. [사진=송파 ...
2019-06-19 00:51
[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김철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 ...
2019-06-18 10:35
[OECD 15개국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 상속세율 65% 세계 최고세율 수준

[OECD 15개국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 상속세율 65% 세계 최고세율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 ...
2019-06-18 09:23
[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 ...
2019-06-17 14:32
실시간 행정기사
[국립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설치 근거법 마련 -국가 농업경쟁력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 대학

[국립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설치 근거법 마련 -국가 농업경쟁력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 대학

2019/0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2019/0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전년 동기(6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2건(10,613건), 3월 10,320건(15,432건), 4월 11,069건(1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2019/0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추진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추진

2019/0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항만시설 이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우선, 「...

[영화사랑방]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 영화 ‘인사이드 아웃’ 무료 상영

[영화사랑방]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 영화 ‘인사이드 아웃’ 무료 상영

2019/0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주인공 라일라가 가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다섯 가지 감정이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간다. [사진=송파구청] 영화를 보길 원하는 지역주민은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마천2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에서는 영화를 보고 싶어도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으로 극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지난 ...

[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2019/06/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김철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함께 중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

[OECD 15개국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 상속세율 65% 세계 최고세율 수준

[OECD 15개국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 상속세율 65% 세계 최고세율 수준

2019/06/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2019/06/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

[송파교육모델 개발 본격화] 미래 창의인재 양성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송파교육모델 개발 본격화] 미래 창의인재 양성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2019/06/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 특유의 교육지원체계인 ‘송파교육모델(쌤, SSEM)’ 개발에 본격 나섰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나섰다고 개발 배경을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교육모델은 송파에서 나고, 송파에서 자라고, 송파에서 완성되는 인재를 목표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지원체계다. Songpa Smart Education Model의 첫 글자를 따 선생님의 친근한 표현이자, 학습자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자의 의미를 담아 쌤(SSEM)으로 브...

[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2019/06/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태풍에 대한 양식업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2019/06/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

춘천시 저상버스 보유 비율 78.5% - 전국 평균 25.3% 대비 약 3배

춘천시 저상버스 보유 비율 78.5% - 전국 평균 25.3% 대비 약 3배

2019/06/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시의 저상버스 보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춘천시의 시내버스 121대 중 저상버스는 95대로 저상버스 보유 비율은 무려 78.5%에 달한다. 전국의 시내버스 3만1,889대 중 저상버스는 8,059대로 보유 비율은 25.3%(추정치)에 불과하다. [사진=춘천시]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는 버스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2019/06/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

[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의 다양한 유적이 있다. 송파구는 이를 활용해 ‘생생문화재’를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운영 중이다. [사진=송파구청] 6월에 실시되는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은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을 주 무대로 한다. 체험 코스는 백제 공방마을과 백제 왕실사당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방마을에서는 염색기법을 활용한 가방 물들이기, 비단천 염색하기, 가죽끈 목걸이 만들기, 백제그릇 만들기, 미니베틀로 팔찌 짜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더불어 ...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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