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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 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 ...
2021-10-16 07:21
[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3,783억 원으로 2016년 17,576억 원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4,915억 원 급여액 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
2021-10-16 07:17
[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
2021-10-15 19:58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통한 악성앱 설치, 전화 가로채기 등 수법 다양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통한 악성앱 설치, 전화 가로채기 등 수법 다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13.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 이거 ...
2021-10-15 16:19
[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 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
2021-10-16 14:28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53억 4,100만원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53억 4,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
2021-10-15 14:05
[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 ...
2021-10-15 10:06
[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 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 1.4 ...
2021-10-15 09:33
실시간 행정기사
[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2021/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 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 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조련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전문...

[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2021/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 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0,379건으로 2019년 45,642건에 비해 4,737건 늘었다. 2016년 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7년 69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

[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2021/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3,783억 원으로 2016년 17,576억 원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4,915억 원 급여액 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2조 4천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

[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통한 악성앱 설치, 전화 가로채기 등 수법 다양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통한 악성앱 설치, 전화 가로채기 등 수법 다양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13.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 3의 경우 은행을 사칭한 미끼문자다. 이러한 미끼문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53억 4,100만원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53억 4,100만원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 298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 5,8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 R&D 투자현황을 보면,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 2018년 152억원, 2019년 174억원, 2020년 182억원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1년 법안카드 사용액...

[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 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

[권역별 초광역 연결] 국토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권역별 초광역 연결] 국토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장관, 이...

[다중채무자]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140만 명

[다중채무자]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140만 명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2년새 각각 34.5만명, 141.8조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며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 일감 몰아주기]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 플랫폼 입점 227개 점포 플랫폼 내 총매출 0원

[ 일감 몰아주기]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 플랫폼 입점 227개 점포 플랫폼 내 총매출 0원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최종 선발되어 사업 진행 중인 총 8개 기관 중 두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한 점을 언급했다....

[불법 드론] 불법 드론 항공기 운항 중단 및 지연 34차례 발생

[불법 드론] 불법 드론 항공기 운항 중단 및 지연 34차례 발생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 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 184건이고, 신고에 의한 적발은 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1년 동안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 9건이 나왔다. 최근 드론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드론은 농업·택배·교통·치안·...

[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회의 1건도 없어

[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회의 1건도 없어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윤덕 의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 “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 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면서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 국제, 관광,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기타(방조제, 방수제, 항만 등) 용지 매립이 (43%)에 불과하고 산업...

[대장동 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사에 대장동 토지 매각 - 매도가격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사에 대장동 토지 매각 - 매도가격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소년 범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 강력범죄 사례 증가

[소년 범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 강력범죄 사례 증가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대구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촉법소년 사건에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또래인 점에 유념하여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소년범이지만 형사절차도 강력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폭력범과 강력범은 18년에 비해 각각 23.6%, 16% 감소하고 있으나, 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마약과 도박으로 검거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소년범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

[해외 문화재] 해외 문화재 51,763점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은 문화재 32점에 불과

[해외 문화재] 해외 문화재 51,763점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은 문화재 32점에 불과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52,910점으로 파악되었던 국외소재 문화재는 2021년 9월 현재 204,693점으로 총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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