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4.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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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 ...
2021-04-21 14:32
[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 ▲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 ▲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
2021-04-21 09:27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 ...
2021-04-20 11:12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송파구청 주변 잠실로 및 오금로에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 ...
2021-04-20 08:41
[성범죄물 재유포]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 - 처벌입법 강화해야

[성범죄물 재유포]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 - 처벌입법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2021-04-19 16:44
[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사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사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
2021-04-19 11:25
[통화정책] 경제구조 변동에 따라 물가안정 우선하되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정책목표 포함해야

[통화정책] 경제구조 변동에 따라 물가안정 우선하되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정책목표 포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 ...
2021-04-18 10:16
[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
2021-04-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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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2021/04/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80%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42.6%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코...

[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2021/04/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 ▲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 ▲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서표준 포맷(ODF)을 마련하는 ‘경기도...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2021/04/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2021/04/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송파구청 주변 잠실로 및 오금로에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 설치가 완료되면 도로, 전기 등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오금로 중앙차로버스정류소 상에 설치될 스마트...

[성범죄물 재유포]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 - 처벌입법 강화해야

[성범죄물 재유포]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 - 처벌입법 강화해야

2021/04/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만,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는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

[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사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사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2021/04/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통화정책] 경제구조 변동에 따라 물가안정 우선하되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정책목표 포함해야

[통화정책] 경제구조 변동에 따라 물가안정 우선하되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정책목표 포함해야

2021/04/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

[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2021/04/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2021/04/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사들의 일탈 행위] 지난해 전국의 교사 813명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징계

[교사들의 일탈 행위] 지난해 전국의 교사 813명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징계

2021/04/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선 교사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등 복무규정 위반 113건, 뺑소니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79건, 체벌·학대 등 ...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2021/04/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2021/04/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 6만 1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2021/04/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

[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2021/04/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난 2년간 3.8배 증가

2021/04/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29건(2017년)→134건(2019년) 4.6배↑, △부산 8건(2017년)→14건(2019년) 1.7배↑, △대구 9건(2017년)→25건(2019년), 2.7배↑△인천 4건(2017년)→19건(2019년) 4.7배↑, △광주 3건(2017년)→18건(2019년) 6배↑,△대전 8건(2017년)→11건(2...

[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2021/04/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 조직에서 청와대로 대거 파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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