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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 ...
2021-02-22 14:10

[진보당 논평]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 ...
2021-02-23 13:16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
2021-02-22 10:28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22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
2021-02-22 09:51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 ...
2021-02-21 10:45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 ...
2021-02-18 16:25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제자리걸음인 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 김치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3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306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38%의 성장세를 보였다. ...
2021-02-18 16:03
[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는 ‘주1~2회(54%)’와 ‘주5회 이상(20.3%)’을 각각 1, 2위로 선택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없음(39.8%)’과 ‘주1~2회(38.4%)’을 ...
2021-02-18 13:31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진보당 논평]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

2021/0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특권이며, 중대범죄 의사를 걸러낸다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의협은 ...

[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2021/0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2021/0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2021/0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22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 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2021/02/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2021/0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민간부분 육아휴직자는 112,040명...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2021/0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제자리걸음인 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 김치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3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306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 수출 물량은 2014년 2만 4,742톤에서 2020년 3만 9,748톤으로 6년 동안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김치 수출액도 8,403만 달러에서 1억 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 72%로 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김치시장의 성장에도 김치 무역수지는...

[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2021/0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는 ‘주1~2회(54%)’와 ‘주5회 이상(20.3%)’을 각각 1, 2위로 선택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없음(39.8%)’과 ‘주1~2회(38.4%)’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정반대인 것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개선 요구사항’...

[대학생 창업휴학]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 기회 보장해야

[대학생 창업휴학]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 기회 보장해야

2021/0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7일, 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18~‘20) 7,796억 원에서 1조 4,51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대학원생 1,298명을 대상으로...

[삶의 변화] 코로나19 상황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예측

2021/0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를 2월 18일 발간했다.저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액은...

[상가 공실률 ]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실률 최대 7.5배까지

[상가 공실률 ]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실률 최대 7.5배까지

2021/0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7년 2분기 2.4%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증했다. 작년 3분기 5.7%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 7.5%로 전 분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권별로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남대문의 경우 3분기 5....

[현대차 임원 부당이득] 현대차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의혹 조사 촉구

[현대차 임원 부당이득] 현대차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의혹 조사 촉구

2021/0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5천억 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고용대책] 청년실업률 9.5%지만 체감실업률 27.2% - 비경제활동인구 86만명 중 50만명은 실업자로 인식해야

[고용대책] 청년실업률 9.5%지만 체감실업률 27.2% - 비경제활동인구 86만명 중 50만명은 실업자로 인식해야

2021/02/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 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 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 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54.6만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이전에 증가추세에 있던 취업자수...

[메신저피싱] 2020년 12,402건 -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

[메신저피싱] 2020년 12,402건 -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

2021/02/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2.3배 증가했으며, 밝혀진 피해액만 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 2019(7월~12월) 2,756건, 2020년 12,402건으로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했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 2018년 5,621건, 2019년 10,542건, 2020년 20,248건으로 2년 만에 약 3.6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을 검거한 건수는 2,873건에 달했지만 범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2021/02/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

[유튜버 과세] 상위 1% 고수입자 27명 - 181억2천5백만원 수입

[유튜버 과세] 상위 1% 고수입자 27명 - 181억2천5백만원 수입

2021/02/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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