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9.30 16:59
검색

Home > 이동

실시간 뉴스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 ...
2024-09-30 10:28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 ...
2024-09-30 09:05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 ...
2024-09-30 07:13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
2024-09-30 14:58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 ...
2024-09-26 14:47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 ...
2024-09-26 20:35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 부동산 22,961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 ...
2024-09-26 13:11
[개인회생] 개인회생 60대 2배, 70대 2.5배 증가

[개인회생] 개인회생 60대 2배, 70대 2.5배 증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 ...
2024-09-25 15:50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2024/09/3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자동차] 불법튜닝 근절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강구해야

2024/09/3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하면 총 2019년 14,279건에서 2023년 20,...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2024/09/30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2024/09/3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23년 8월과 24년 8월,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2024/09/26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2024/09/26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근 마켓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근마켓...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2024/09/2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 부동산 22,961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 3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

[불법촬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확산

[불법촬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확산

2024/09/25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

[개인회생] 개인회생 60대 2배, 70대 2.5배 증가

[개인회생] 개인회생 60대 2배, 70대 2.5배 증가

2024/09/25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이미 5천건을 넘어섰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며,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

[보건]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 속출

[보건]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 속출

2024/09/2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로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곳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이 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 대전·전북·충북은 9곳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모들의 산후조리 여건에...

[보건] 젊은 층 마약 중독자 증가

[보건] 젊은 층 마약 중독자 증가

2024/09/2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사진=박희승 의원]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 ...

[보건] 수면 무호흡증 관리 양압기 해외 출국 시 요양비 급여 정지

[보건] 수면 무호흡증 관리 양압기 해외 출국 시 요양비 급여 정지

2024/09/2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성병 예방 지속적 정책 필요하다

성병 예방 지속적 정책 필요하다

2024/09/2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SV-1형과 HSV-2형 두 가지 유형이 있...

[구하라법] 자식 버린 부모 유류분 위헌 결정

[구하라법] 자식 버린 부모 유류분 위헌 결정

2024/04/29

[정치닷컴=이미영]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2024/04/08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2024/04/03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