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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최근 5년간 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 29회로 콘텐츠 당 평균 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 ...
2019-10-18 10:29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 10곳이며 과징금이 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 ...
2019-10-18 08:57
[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
2019-10-17 11:52
[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
2019-10-17 10:22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 ...
2019-10-17 09:44
[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
2019-10-17 09:25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 ...
2019-10-06 09:52
[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 ...
2019-10-04 14:46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최근 5년간 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 29회로 콘텐츠 당 평균 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태평무 콘텐츠는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고, 이 외에도 석굴암 VR(가상현실)은 3회, 한국의 서원·안동하회마을 3D 입체영상...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 10곳이며 과징금이 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사진=이만희 의원]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은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오히려 5...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여부에 있어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

[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2019/10/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데 반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역학)조사와 ...

[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사진=서영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영업중인 ...

[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2019/10/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 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 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 ‘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그 이전 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

[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2019/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 407건에 달하고, 액수는 시가 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 ▲14년 228건 ▲15년 197건 ▲16년 240건 ▲17년 270건 ▲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 ▲14년 13,767g ▲15년 ...

[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2019/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 「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업체는 2번 적발돼 방송 중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 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 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허위주문이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방치] 프랜차이즈 업종 소상공인 61%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방치] 프랜차이즈 업종 소상공인 61%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2019/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2019/09/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2017년 7월 문체부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장우성 화백(1912~2005)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이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교체를 신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영주 의원] 장우성 화백이 1953년 그린 충무공 영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출문제 민관공조‧국제협력 추진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출문제 민관공조‧국제협력 추진

2019/09/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재단,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부 대응, 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전오염수 방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도 “일본이 원전오염...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2만 1,591명 77% 차지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2만 1,591명 77% 차지

2019/09/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증가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범죄유형별로는 201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2019/09/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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