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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 ...
2020-06-05 17:10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 ...
2020-06-04 12:05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
2020-06-04 14:37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
2020-06-03 09:18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확산과정 돌봄공백 대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확산과정 돌봄공백 대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금)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광역시도에서 사회 ...
2020-05-29 09:24
[민중당논평]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철거해야 한다.

[민중당논평]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철거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새벽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가 소성리에 사드미사일과 공사장비를 기습 배치했다.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코로나 국면이건, 집합금지 명령이건 아랑곳않고 복무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굴욕적이다. 입으로만 동맹을 외치고 정작 동맹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무기를 떠안기는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 분명히 말하건데, 사드는 우리 땅 우리 국민을 위 ...
2020-05-29 11:40
[민중당 논평]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철수하라

[민중당 논평]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철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부산8부두를 넘어 전국적으로 배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치욕적이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우리 몰래 우리 땅을 실험실 삼고 국민을 마루타 취급했다. 제아무리 한미동맹이 굴욕과 예속의 관계일지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은 지금껏 이 땅에서 제멋대로 세균실험을 벌여왔다. 2015년 탄저균을 밀반입 ...
2020-05-28 16:47
[북한 가짜뉴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북한 가짜뉴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설훈 의원] 토론회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
2020-05-26 17:04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 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2020/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

[민중당논평]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철거해야 한다.

[민중당논평]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철거해야 한다.

2020/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새벽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가 소성리에 사드미사일과 공사장비를 기습 배치했다.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코로나 국면이건, 집합금지 명령이건 아랑곳않고 복무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굴욕적이다. 입으로만 동맹을 외치고 정작 동맹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무기를 떠안기는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 분명히 말하건데, 사드는 우리 땅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미 MD 체계 구축을 위함이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전쟁 무기를 우리 영토에 둘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지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 국민은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의 현실을 개탄했다. 자주 국가라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확산과정 돌봄공백 대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확산과정 돌봄공백 대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2020/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금)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 올해부터는 6개의 광역시도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코로나19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

[민중당 논평]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철수하라

[민중당 논평]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철수하라

2020/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부산8부두를 넘어 전국적으로 배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치욕적이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우리 몰래 우리 땅을 실험실 삼고 국민을 마루타 취급했다. 제아무리 한미동맹이 굴욕과 예속의 관계일지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은 지금껏 이 땅에서 제멋대로 세균실험을 벌여왔다. 2015년 탄저균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었으며 작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다 세균샘플 반입을 실토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짓을 지껄이고 뒤에서는 세균실험을 자행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의 기만을 즉시...

[북한 가짜뉴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북한 가짜뉴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2020/05/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설훈 의원] 토론회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며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기자, 김유향 국회 입법조...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 증가할 항공 수요 대비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 증가할 항공 수요 대비

2020/05/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의원은 22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CGV에서 ‘부산 총선 민심은 가덕도 신공항이었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과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본 강연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경남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까이 있는 곳은 가덕도 신공항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부산의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

[우리공화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즉각 제명하라

[우리공화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즉각 제명하라

2020/05/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금전의 사적 이용, ...

[저질방송]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 23회 공동 진행자 출연

[저질방송]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 23회 공동 진행자 출연

2020/05/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안산시민 대표단과 통합당 당원들이 ‘음담패설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과 방송삭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라며, 19일 오전11시30분 안산시 김남국 당선자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사죄,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 200명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남국은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에 23회 공동 진행자로 출연해 웃고 즐긴 지도자로서의 기준미달로,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죄조차 하지 않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 등으로 고발해 경찰수사가 시...

[1차산업 방향과 대안] 국민 먹거리 제공 위한 - 중·장기적 농업정책 새롭게 마련해야

[1차산업 방향과 대안] 국민 먹거리 제공 위한 - 중·장기적 농업정책 새롭게 마련해야

2020/05/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 위험이 심화되...

[이태원 클럽] 용산구 이태원 클럽 9곳 - 방문자 조사 확대

[이태원 클럽] 용산구 이태원 클럽 9곳 - 방문자 조사 확대

2020/05/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을 클럽·주점 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진=용산구청▲이태원 메이드 클럽 방역작업] 우선 지난 2일 서대문구 20대 남성 21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메이드 클럽’에 대해서는 12일 구가 방명록을 입수, 방문자 1410명 중 1094명 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외출 자제, 코로나19 검사 등을 안내했다. 전화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316명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다. 31번 확진자는 4월 24일 ‘핑크엘리펀트(클럽)’, 5...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

2020/05/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을 적극 환영하며 충청권이 과학기술단지와 백제문화권, 청주공항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원천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부지로 충북 오창을 최종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149만 3천㎡ 규모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보미 관리감독 강화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신설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보미 관리감독 강화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신설

2020/04/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사진=송희경 의원]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

[가두리양식]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가두리양식]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2020/04/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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