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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보안 USB ] 대여방식 전환 2015년 1월 이전 -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 확인 전체 약 64% 불과

[한수원 보안 USB ] 대여방식 전환 2015년 1월 이전 -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 확인 전체 약 64%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안USB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원전사이버 위기에 따라 보안USB 운영을 ‘대여방식’으로 전환한 2015년 1월 이전까지 직원들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가 확인된 것은 전체 약 64%에 불과하며, 동일기간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된 보안USB가 반납되지 않는 등 원전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
2019-06-19 15:19
[농어업분야 1.3%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어업 분야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농어업분야 1.3%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어업 분야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
2019-06-18 13:39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강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 양육비 의무 이행하게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강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 양육비 의무 이행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
2019-06-19 00:30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 ...
2019-06-18 09:05
[거짓·과장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권한 강화

[거짓·과장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용호 의원이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
2019-06-17 10:27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 ...
2019-06-14 10:11
[암표 매매]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 판매

[암표 매매]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2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 ...
2019-06-12 09:41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 - 장애아동과 보호자들 병원 찾아 전전 - 재활 난민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 - 장애아동과 보호자들 병원 찾아 전전 - 재활 난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6월 12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
2019-06-12 09:35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한수원 보안 USB ] 대여방식 전환 2015년 1월 이전 -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 확인 전체 약 64% 불과

[한수원 보안 USB ] 대여방식 전환 2015년 1월 이전 -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 확인 전체 약 64% 불과

2019/0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안USB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원전사이버 위기에 따라 보안USB 운영을 ‘대여방식’으로 전환한 2015년 1월 이전까지 직원들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가 확인된 것은 전체 약 64%에 불과하며, 동일기간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된 보안USB가 반납되지 않는 등 원전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수력원자력 보안USB 지급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입한 업...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강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 양육비 의무 이행하게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강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 양육비 의무 이행하게 한다

2019/0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

[농어업분야 1.3%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어업 분야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농어업분야 1.3%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어업 분야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2019/06/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지만 농림 수산 ...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2019/06/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

[거짓·과장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권한 강화

[거짓·과장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권한 강화

2019/06/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용호 의원이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2019/06/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

[암표 매매]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 판매

[암표 매매]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 판매

2019/06/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2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 - 장애아동과 보호자들 병원 찾아 전전 - 재활 난민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 - 장애아동과 보호자들 병원 찾아 전전 - 재활 난민

2019/06/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6월 12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인해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치료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 생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장...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019/06/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결제 발행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해야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결제 발행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해야

2019/06/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이 한 해 평균 115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4년간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9억원에서 2018년도 560.9억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한다.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6년에는 전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페널티 강화] 저공해차 늘릴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 집중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페널티 강화] 저공해차 늘릴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 집중한다

2019/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여당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500만원의 벌금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진=설훈 의원] 자동차 수입·제조사는 물론 유관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필요] 양파, 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필요] 양파, 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2019/05/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는 추가생산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양파...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튜닝 산업 시장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가로막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튜닝 산업 시장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가로막혀

2019/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주최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가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각광받고 있지만, 자동차 에프터마켓 중 하나인 튜닝 산업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토론회에서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 협회장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의 포지티브 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2019/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선,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05/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작년 2018년도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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