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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 ...
2026-01-16 09:05
[ 수원시 ] 지자체 최초 독서도시 선언

[ 수원시 ] 지자체 최초 독서도시 선언

[정치닷컴=이미영]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만나 ‘제1호 독서도시’ 추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양측은 수원이 오는 2026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독서국가 선포식’에 지자체 최초로 공식 연대 및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수원시 내에서 ‘ ...
2026-01-15 15:17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주거비 부담 기준과 구체적 지원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 주거정책이 선 ...
2026-02-02 11:45
[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26년 2월 2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
2026-02-02 12:12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정책세미나 내일 개최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정책세미나 내일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 아동 생명 보호 및 위기임산부 지원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점검 - 도입 경과, 운영 성과, 지원 사례 및 개선 과제 등 심층 논의 예정 - 김미애 의원, "1년 4개월간 451명의 생명 지켜…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정착 노력할 것" [사진=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
2025-12-05 11:02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연말 맞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연말 맞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정치닷컴=이미영] 이마트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이 연말을 맞아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기부 사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12월 4일, 연초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했던 사회적 가치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
2025-12-05 10:33
[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
2025-10-13 16:15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 ...
2025-10-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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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2026/02/02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26년 2월 2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고 진단하며, “클라우드 서버 운영과 외부 협력사,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현 플랫폼 구조에서는 보안 책임이 사실상 분산·소멸되는 현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2026/02/02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주거비 부담 기준과 구체적 지원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 주거정책이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중 하나 ...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2026/01/16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 수원시 ] 지자체 최초 독서도시 선언

[ 수원시 ] 지자체 최초 독서도시 선언

2026/01/15

[정치닷컴=이미영]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만나 ‘제1호 독서도시’ 추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양측은 수원이 오는 2026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독서국가 선포식’에 지자체 최초로 공식 연대 및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수원시 내에서 ‘독서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여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학적 독서 정책을 본격 선언할 계획이다. 독서국가 프로젝트는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간 고유의 경쟁력인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범국민적 독서 부흥 운동이다. ...

[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2025/10/13

[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행태를 조세 정의 실현과 정부 광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2025/10/13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8월 기준으로 6개의 의약품이 여전히 공급 중단 상태였다. 문...

[불안,우울] 성인 정서위험, '수용행동' 과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한다

[불안,우울] 성인 정서위험, '수용행동' 과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한다

2025/10/03

[정치닷컴=전민수] 국내 연구진, 불안·우울 예측 심리 프로파일 제시 성인 마음 건강, 자존감과 수용행동으로 나뉘는 세 갈래 길 [사진=명상심리상담 KCI등재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태도와 자존감의 차이가 성인의 마음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이서원 연구원, 김형록 교수)은 최근 KCI 학술지「명상심리상담」에서 성인을 세 가지 심리유형—탄력형·중간형·취약형—으로 구분하고, 불안과 우울 위험이...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국민 안전 ‘비상 경고'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국민 안전 ‘비상 경고'

2025/09/24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정일영 의원]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법 총포류의 확산과 밀반입 경로의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2025/09/22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과...

[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코카인 2년 새 200배 폭증

[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코카인 2년 새 200배 폭증

2025/09/18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에 달했으며,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7,600만 명분에 해당하며,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6월에는 페루와 에콰도르...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2025/05/12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2025/05/08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2025/04/29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25/04/2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

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2025/04/25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파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재 성별 격차 관련 정보는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시되고 있으며, 성별 격차...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2025/04/24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명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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