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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 ...
2020-09-24 15:04
[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
2020-09-20 10:39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 ...
2020-09-17 16:50
[노후 철도시설물] 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 40년이상 된 시설물 전체 28%

[노후 철도시설물] 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 40년이상 된 시설물 전체 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
2020-09-17 08:54
[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 ...
2020-09-17 09:50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 전문가용)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항원진단키트 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 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 ...
2020-09-17 09:09
[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에서 5조 규모로 축소됐고,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 200억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
2020-09-17 08:40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 ...
2020-09-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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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2020/09/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 통계조사"등을 통한 지역 간의 사회적 가치관에 기준한 국민행복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행복지수평가는 오는 10월...

[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2020/09/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은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천18억원에서 2019...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2020/09/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용객 증거와 더불어,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지난 ...

[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2020/09/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2020/09/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 전문가용)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항원진단키트 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 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고, 일본은 5월부터 항원진단키트 2개 품목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 지난 2월부터 PCR 방식 제품 7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가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노후 철도시설물] 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 40년이상 된 시설물 전체 28%

[노후 철도시설물] 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 40년이상 된 시설물 전체 28%

2020/09/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되었고, C등급 433개 ...

[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2020/09/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에서 5조 규모로 축소됐고,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 200억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진=임오경 의원] 매년 9월 17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2020/09/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

[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2020/09/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신고내용조...

[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2020/09/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매년 평균 38,453건,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사진=유상법 의원]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대비 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범죄가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 27.6%, 강간(추행) 19.5% 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

[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2020/09/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5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 [사진=조명희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약 2배인 1만 1,323건으로 폭증...

[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2020/09/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45.6%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2020/09/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2020/09/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2020/09/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

[임금체불 ]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 피해액 7조원

[임금체불 ]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 피해액 7조원

2020/09/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 임금체불액이 약 7조 1,5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수 의원] 임금체불액은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 2018년 1조 6,471억원, 2019년 1조 7,21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 4년동안 2,930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9,800억원이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임금체불액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 된 피해 근로자수는 153만 2,679명이었다. 2016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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