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16 15:25
검색

Home > 이동

실시간 뉴스

[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
2021-10-15 07:33
[연구중심 의과대학]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육성 필요

[연구중심 의과대학]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
2021-10-14 17:56
[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0.17%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 ...
2021-10-14 07:44
[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로 ...
2021-10-12 15:37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 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
2021-10-12 08:51
[금수저 미성년자 ] 금융소득 연2천 이상 미성년자 2,068명

[금수저 미성년자 ] 금융소득 연2천 이상 미성년자 2,0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
2021-10-12 08:02
[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 ...
2021-10-11 15:44
[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 ...
2021-10-11 07:27
실시간 사회문화기사
[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2021/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

[연구중심 의과대학]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육성 필요

[연구중심 의과대학]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육성 필요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에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들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학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0.17%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진=진선미 의원] 다른 가구원수 별 채무자 증감률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채무자 증감률 평균은 1.32%였다. 즉 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가구원수별 평균보다도...

[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2021/10/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2021/10/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 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20세 이하 10,146건, 21~30세 이하 14,355건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사고 중 41%를 차지했다.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총 59,767건에 이르며, 치사율은 3년 평균 2.6%로 전체 교통사...

[금수저 미성년자 ] 금융소득 연2천 이상 미성년자 2,068명

[금수저 미성년자 ] 금융소득 연2천 이상 미성년자 2,068명

2021/10/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 수는 16년 893명에서, 17년 1,555명으로 급증했으며, 18년 1,771명, 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가 여전히 절뚝거리는 상황임에도 최근 5년간 금수저 미성년자...

[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2021/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

[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21/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준(12월까지 21,829건)인 21,070건을 기록하여 이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

[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3,196명

[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3,196명

2021/10/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315명, 중학생 605명, 초등학생은 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에 더해, 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수치다. \ [사진=강득구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1,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2...

[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2021/10/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류가 있음을 ...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2021/10/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79개소 중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총 79개소 중 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이 분석전문가가 1명뿐이었고, 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또한 분석전문가 1명인 업체 중 9곳...

[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2021/10/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2021/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3,372건)과 기관․단체(6,825건)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총 10,19...

[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2021/10/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대비 2020년 2만 1,258건으로 3년 새 약 21%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사상자도 늘었다. 부상자는 2018년 2만 1,621명에서 2020년 2...

[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2021/09/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5년간(2016~2021.8) KTX 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 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범죄가 4,313건으로 37%를 차지해 3건 중 1건 꼴이며, 절도 1,848건(16%), 폭력 1,703건(14%), 철도안전법 위반 858건(7%) 등이다. 손괴...

[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2021/09/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만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무려 140%나 급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 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文 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