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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기술]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다. 일본과의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세계 1위 기술]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다. 일본과의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 ...
2022-09-27 08:26
[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계좌 적발 건 수가 2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0, ...
2022-09-08 09:34

[보이스피싱]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이스피싱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9년 1건에서 ’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 1억4,700만원, ’21년에는 8천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김 모 씨는 최근 시중 ...
2022-09-07 11:31
[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
2022-08-18 12:29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
2022-08-17 13:45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 ...
2022-08-10 15:36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 ...
2022-08-16 10:08
[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
2022-08-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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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기술]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다. 일본과의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세계 1위 기술]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다. 일본과의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2022/09/27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

[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2022/09/0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계좌 적발 건 수가 2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0,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8,920건 2019년 26,248건, 2020년 1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0,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

[보이스피싱]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이스피싱 급증

2022/09/0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9년 1건에서 ’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 1억4,700만원, ’21년에는 8천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김 모 씨는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

[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2022/08/1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 ...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2022/08/17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며,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인증의 ...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2022/08/1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다르다. ...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2022/08/10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

[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2022/08/07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방문했는데 우리 대...

[논문 표절]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 밝혀야

[논문 표절]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 밝혀야

2022/08/02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민대는 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그 국민대...

[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2022/07/29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2022/07/20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

[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2022/07/15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 이어 2015년에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 및 ‘국제평화지원법’...

[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2/07/14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불법 변리행위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부정 수익...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2022/07/11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반영구화장법 제정...

[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2022/07/08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 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공개토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녀 ...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2022/07/07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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