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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정치닷컴=이서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
2019-04-25 17:29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정치닷컴=이서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
2019-04-25 16:34
[자동차 산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여전] 자동차 부품업계 피해사례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자동차 산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여전] 자동차 부품업계 피해사례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 ...
2019-04-25 15:56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 ...
2019-04-23 15:51
[남북경협 재개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과 손잡다

[남북경협 재개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과 손잡다

[정치닷컴=이서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실] ...
2019-04-23 15:46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 주민 43% (1,900만) 만성적 식량위기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 주민 43% (1,900만) 만성적 식량위기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여야 5당 의원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
2019-04-22 18:19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출처.사진=환경정의.여수산업단지 위키트리] [정치닷컴=이서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2019년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 13,096건의 불 ...
2019-04-19 14:24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19-04-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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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2019/04/25

[정치닷컴=이서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것은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2019/04/25

[정치닷컴=이서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

[자동차 산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여전] 자동차 부품업계 피해사례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자동차 산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여전] 자동차 부품업계 피해사례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2019/04/25

[정치닷컴=이건주]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 “순정품”명목으로 고개매입 구매 강요, △ 부품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2019/04/23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해당된다. “불에 덴 듯한 통증, 칼로 벤 듯한 통증”이란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대한애국당은 ...

[남북경협 재개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과 손잡다

[남북경협 재개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과 손잡다

2019/04/23

[정치닷컴=이서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실] 이 날 세미나는 남북경협을 실마리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가속화되었음에도 하노이회담을 기점으로 조정 국...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 주민 43% (1,900만) 만성적 식량위기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 주민 43% (1,900만) 만성적 식량위기

2019/04/22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여야 5당 의원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 1,9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 1,900만 명은 북한 주민의 4...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2019/04/19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2019/04/19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2019/04/17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2019/04/17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4/16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

[고성산불] 리클로저 -자동개폐장치 당일 화재사고 원인 가능성

[고성산불] 리클로저 -자동개폐장치 당일 화재사고 원인 가능성

2019/04/16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인근 리클로저(R/A, 자동개폐장치)가 화재발생 당일 19시17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클로저는 전신주의 자동개폐장치로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과 강풍이나 낙뢰 등에 의한 누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고장 구간에 전기를 차단과 재투입을 반복해 전기를 살리는 장치다. 대부분 누전사고는 반복적인 전기 투입만으로도 전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개폐장치 작동 이후에도 전기전송이 안 될 때 완전 정전상태로 조치된다. 김종훈 ...

[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2019/04/16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

[법관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자 규정을 부장판사급까지 확대

[법관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자 규정을 부장판사급까지 확대

2019/04/16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2019/04/15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의 국가 책임과 피해지원 입법토론회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의 국가 책임과 피해지원 입법토론회

2019/04/15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5일(월)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ㆍ기지촌여성인권연대ㆍ두레방ㆍ(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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