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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빚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 ...
2020-06-05 17:02
[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 ...
2020-06-05 16:55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20-06-04 16:51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
2020-06-04 16:13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 ...
2020-06-04 14:10
[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 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
2020-06-03 12:26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 ...
2020-06-01 18:12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 ...
2020-06-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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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빚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5조 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그친다면 향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향후 부채상환...

[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다.”며, “해저터널이 ...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송영길 의원, 김...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

[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2020/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 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2020/06/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2020/06/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 사회의 우려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규모는 35,000여명으로 추정되...

[우리공화당 성명]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공화당 성명]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력하게 반대한다

2020/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공화당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을 지지함을 공표한다. 우리공화당은 홍콩 내 반 중국정권 활동을 감시,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보안법과 중국 국가를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세력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반대 시위에 대해 중국 경찰이 무력 행사를 경고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지키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보다 더 사악한 법률’이라고 했다. 이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 홍콩시민들의 ...

[헌법기관 진단 좌담회] 헌법기관 정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지켜내야

[헌법기관 진단 좌담회] 헌법기관 정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지켜내야

2020/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21...

[이용호 의원 논평 ] 3차 추경 중장기적 증세 필요 - 논의 시작해야 하는 단계

[이용호 의원 논평 ] 3차 추경 중장기적 증세 필요 - 논의 시작해야 하는 단계

2020/05/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도 악화일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필요한 때다. [사진=이용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2차 추경...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성명]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의혹-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성명]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의혹-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

2020/05/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만가지를 속였다. 30년간 팔려다...

[ 온실가스 순배출제] 이소영 당선인 - 英가디언 인터뷰 -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

[ 온실가스 순배출제] 이소영 당선인 - 英가디언 인터뷰 -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

2020/05/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경제구조를 기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사진=이소영 당선인] 가디언은 현지시간 23일, “그린뉴딜이 기후악당 국가인 한국을 기후대응 모범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당선인의 내부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였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추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박근혜...

[탈원전정책 ] 두산중공업 탈원전 정책 경영악화 이유 근로자 400명 휴업

[탈원전정책 ] 두산중공업 탈원전 정책 경영악화 이유 근로자 400명 휴업

2020/05/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두산중공업 측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창원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 경남도, 정부 그리고 두산중공업 경영진 측에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성명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휴업 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향후 7개월간 70%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지난 1분기 기준 적자폭이 10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규모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 체계라면 국민 용인하지 않을 것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 체계라면 국민 용인하지 않을 것

2020/05/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

[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2020/05/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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