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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사진=안병길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450만 전국해양수산인(해양, 수산, 해운, 조선, 해양관광, 해양도시, 어촌, ...
2022-01-14 13:09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
2022-01-14 10:03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 ...
2022-01-13 14:48
[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
2022-01-11 14:55
[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
2022-01-10 12:03
[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 ...
2022-01-05 15:58
[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 “탈원전 대못박기”로 “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 2일 이 ...
2022-01-03 14:51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
2022-01-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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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2022/01/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사진=안병길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450만 전국해양수산인(해양, 수산, 해운, 조선, 해양관광, 해양도시, 어촌, 도서, 연안지역) 대표가 정책 전달을 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해양수산정책본부장, 박인호‧이승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2022/01/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 이...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2022/01/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

[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22/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히 무자본M&A 수법 불공정거래 혐...

[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2022/0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2022/01/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

[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2022/01/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 “탈원전 대못박기”로 “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 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수주는 부속건물 시공 등 2차 계통에 한정돼 있다”며 “원전강국인 우리나라가...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2022/01/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문화재보...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2021/12/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2021/12/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하여 문화유...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2021/12/27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 “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

[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2021/12/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2회 백신 접종자’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수...

[메타버스 ]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메타버스 ]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2021/12/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ㆍ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김광용 의장은 기조발제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산ㆍ학ㆍ정 논의체계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산업협회 발...

[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2021/12/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

[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2021/1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

[백신접종자 사망] 코로나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 과반 이상 더 많아

[백신접종자 사망] 코로나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 과반 이상 더 많아

2021/12/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자료」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 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1092명 중 50.3%인 54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미접종군 사망자 수는 543명(49.7%)으로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549명)보다 적었다. 접종 횟수로 보면 2차 접종완료 후 사망한 사람이 4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1차 접종완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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