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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이들 R&a ...
2021-07-30 10:54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8일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 ...
2021-07-29 16:27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
2021-07-29 09:05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 ...
2021-07-28 08:54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
2021-07-28 10:12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 ‘4천 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
2021-07-28 08:07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
2021-07-27 13:58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
2021-07-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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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2021/07/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원에 달하...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2021/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8일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이 앞으로도 뇌 연구와 뇌 산업 분야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까지는 뇌 연구원의 1단계라면 앞으로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뇌 ...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2021/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2021/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2021/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2021/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 ‘4천 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 음성인원수 등 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정식 공...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2021/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중소거래소에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2021/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천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

[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노역 진실 적시할 것 ▲ 유네스코는 군함도의 세...

[저출산·고령화] 한국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 생산인구 감소 한국 경제 큰 충격

[저출산·고령화] 한국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 생산인구 감소 한국 경제 큰 충격

2021/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6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면적 경제 봉쇄를 피하고 경기부양책을 G20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에도 정부 순부채를 GDP 대비 약 ...

[성보경] 프론티어M&A 회장 -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 만들 것

[성보경] 프론티어M&A 회장 -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 만들 것

2021/07/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프론티어 M&A 회장 성보경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혁명일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사이버공간의 세계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는 아바타(Avatar)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아바타들이 사이버세계에서 경쟁을 하며 이익을 창...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2021/07/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원심대로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으로 선거에 깊이 관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져야 할듯.

[백신 접종 소외] 백신 접종 소외 집단 시설 -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백신 접종 소외] 백신 접종 소외 집단 시설 -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2021/07/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2021/07/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건,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7,489건, 253,34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0,431건(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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