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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 국가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2,270건 - 5년간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4만 6천건 넘어

[피싱사이트] 국가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2,270건 - 5년간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4만 6천건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말 현재까지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건수는 4만 6,6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국가 및 금융기관,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모방한 가짜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
2020-11-29 10:12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2020-11-27 09:26
[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군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 ...
2020-11-26 09:57

[진보당 논평] 추미애-윤석열 갈등 - 문재인 대통령 정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
2020-11-25 15:26
[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 ...
2020-11-24 14:5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황희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
2020-11-18 17:27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13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
2020-11-13 15:20
[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 ...
2020-11-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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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 국가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2,270건 - 5년간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4만 6천건 넘어

[피싱사이트] 국가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2,270건 - 5년간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4만 6천건 넘어

2020/11/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말 현재까지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건수는 4만 6,6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국가 및 금융기관,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모방한 가짜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6,504건의 피싱사이트가 신고·차단됐고, 2016년 4,286건, 2017년 1만 469건, 2018년 1만 8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2020/11/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2020/11/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군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 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해ᆞ·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

[진보당 논평] 추미애-윤석열 갈등 - 문재인 대통령 정리해야

2020/11/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

[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2020/11/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비록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다...

[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2020/11/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2020/11/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2020/11/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황희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강병원 위원장, 맹성규 의원,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재승 세종 스마트시티 MP는“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간점검”을 주제로 세종 5-1생활권 스마...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2020/11/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13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2020/1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6억 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7년 19억원, `18년 73억 1,800만원, `19년 111억원 900만원, 올해 12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120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 부문이였다. 대북관련 행사예산은 지난 `16년...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2020/1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2020/11/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

[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2020/11/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되...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중국의 6·25 침략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2020/10/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은 중국의 6·25 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 역사 왜곡이며, 내정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의 사드(THAAD)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

[로스쿨 SKY 비율]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 - 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로스쿨 SKY 비율]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 - 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2020/10/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중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 62.9%, 37.1%로 남자가 25.8%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0%였고, 고려대 18.7%, 연세대 15.4%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중 연수원을 수...

[정의당 강원도당] 반환미군기지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2020/10/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제(23일) 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7년 반환된 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 5월 기름띠 발견과 이번 유류통 발견으로 부실 정화의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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