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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
2020-01-21 16:34
[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
2020-01-15 16:02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5년간 집배원을 포함 우정사업본부 직원 중 자살한 인원은 29명으로 업무 중 순직한 15명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2명으로 총 ...
2020-01-12 09:40
[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
2020-01-10 15:32
[우리공화당논평]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을 챙기기를 바란다

[우리공화당논평]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을 챙기기를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월 2일 우리공화당 도여정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한 범여권의 행태를 지적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범여권은 마치 나라를 자기들의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듯하다 ...
2020-01-02 18:43
[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 ...
2019-12-26 09:32
[양촌 칼럼]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참담하다

[양촌 칼럼]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참담하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몇일 남지않은 12월도 곧 기억의 관념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의 다사다난함은 사회적 정치적 역동의 한 해 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억원 규제는 또 한번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
2019-12-21 14:37
[미래를향한전진4.0] 택시와 공유경제 공존을 도모한다 -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의 접점 도출위해 지속적 노력

[미래를향한전진4.0] 택시와 공유경제 공존을 도모한다 -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의 접점 도출위해 지속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반 국회의원회관 ...
2019-12-17 16:34
실시간 칼럼 & 이슈기사
[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2020/01/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KBS가 입수한...

[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2020/01/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2020/01/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5년간 집배원을 포함 우정사업본부 직원 중 자살한 인원은 29명으로 업무 중 순직한 15명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2명으로 총 15명이 업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순직했다. 이에 반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5명, 2016년 5명, 2017년 9명, 2018년 6명, 2019년 4명으로 5년간 29명 자살해 순직자 15명보다 1.9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

[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2020/01/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

[우리공화당논평]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을 챙기기를 바란다

[우리공화당논평]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을 챙기기를 바란다

2020/01/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월 2일 우리공화당 도여정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한 범여권의 행태를 지적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범여권은 마치 나라를 자기들의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1일 ‘4월 총선에서 승리 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얼나마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2019/12/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고,“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되었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촌 칼럼]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참담하다

[양촌 칼럼]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참담하다

2019/12/21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몇일 남지않은 12월도 곧 기억의 관념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의 다사다난함은 사회적 정치적 역동의 한 해 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억원 규제는 또 한번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 제시에 국민들 시각은 어떠한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회 각 분야 업종의 국민들 여론 시각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가장 통렬히 비판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정부의 전문적 현실...

[미래를향한전진4.0] 택시와 공유경제 공존을 도모한다 -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의 접점 도출위해 지속적 노력

[미래를향한전진4.0] 택시와 공유경제 공존을 도모한다 -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의 접점 도출위해 지속적 노력

2019/1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와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 ...

[김종훈 의원 논평]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 정당은 되는 국회, 국회 폭력행위 엄정하게 처벌해야

[김종훈 의원 논평]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 정당은 되는 국회, 국회 폭력행위 엄정하게 처벌해야

2019/1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당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입법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올해 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해 수십명을 연행했으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입법기관에 대...

[LNG 개별요금제] LNG 개별요금제 도입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LNG 개별요금제] LNG 개별요금제 도입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2019/12/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번 토론회는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 정부 정책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이달 중 'LNG 개별요...

[5.18 진상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연내 출범 - 국회 긴급 토론회

[5.18 진상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연내 출범 - 국회 긴급 토론회

2019/12/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 “39년 동안 숨겨져 왔던 5.18 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양촌 칼럼] 512조 예산. 정부 부채의 심각성 우려된다 - 빛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만 아는 일인가?

[양촌 칼럼] 512조 예산. 정부 부채의 심각성 우려된다 - 빛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만 아는 일인가?

2019/12/11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이 한국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평가 받으며 국가부도 경고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

[북한핵]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핵강대국 노선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북한핵]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핵강대국 노선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2019/12/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7일에 있었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국내외 중요 정보기관 분석, 그리고 미국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시험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1) 북한의 실험내용은 북한핵의 전술적 사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

[여론조사기관 신뢰도]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불신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신뢰도]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불신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2019/12/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표적수사] 정권의 선거개입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표적수사] 정권의 선거개입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2019/12/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우리공화당 김경희 대변인은 정권의 표적수사 표적당선,등의 선거개입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평을 냈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문재인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이라고 한다. 송 부시장은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고교동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연결고리는 검찰이 아닌 국민들이 보기에도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꾸민 청부 수사이고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란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앞뒤도 맞지 않은 ...

[우리들병원] 대출 신용평가기관 채무불이행 위험성 기재 - 신용에 문제 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과 배치

[우리들병원] 대출 신용평가기관 채무불이행 위험성 기재 - 신용에 문제 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과 배치

2019/12/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입수한 우리들병원 유동화기업어음 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2년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에 대해 ‘본 건 ABCP(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적기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회장의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대출건에 대해 신용평가회사가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주요 위험요소로 인식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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