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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 ...
2020-09-18 19:17
[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
2020-09-18 08:53
[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동안 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7년(20 ...
2020-09-17 12:09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사진=구자근 의원 ...
2020-09-17 08:58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
2020-09-14 13:57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 ...
2020-09-14 11: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
2020-09-14 09:39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
2020-09-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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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2020/09/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

[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2020/09/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 환수결정액 역시 2018년 3억, 2019년 10억에서 올해 34억원으로 2년새 11배 넘게 증가했다. 환수가 결정된 49억 중 38억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출...

[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2020/09/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동안 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 160%이상 많은 수치며, 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치 수준인 6,986명이 국적을 이탈했다. 최근 10년 ...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2020/09/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2020/09/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2020/09/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유지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2020/09/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2020/09/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

[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2020/09/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저 정도 방어 논리나 팩트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2020/09/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2...

[원전보유국 3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원전 확대 하는데 대한민국은 탈원전

[원전보유국 3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원전 확대 하는데 대한민국은 탈원전

2020/09/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구자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영국 등을 비롯한 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 7개국(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4)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

[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2020/09/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2020.07.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천...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2020/08/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동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20/08/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2만 9천여 명으로...

[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2020/08/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 ...

[미래산업] 미래산업 지원·양성하고 -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미래산업] 미래산업 지원·양성하고 -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2020/08/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미래산업을 지원·양성하고, 성장동력을마련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해당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 또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4차산업을 포함한 다가올 미래산업의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수인력 유치와 더불어 학계·연구기관 및 사업계 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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