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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 27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 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 운영자, 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 ‘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
2020-03-27 11:33
[5.18 - 11공수 부대] 부대이름 바꾸고 재배치해야 - 특전사 반성과 사죄 필요

[5.18 - 11공수 부대] 부대이름 바꾸고 재배치해야 - 특전사 반성과 사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특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정예 부대이지만, 3·7·11공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 ...
2020-03-24 14:09
[송언석 의원 칼럼] 특단의 경기대응책을 세워라

[송언석 의원 칼럼] 특단의 경기대응책을 세워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 ‘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
2020-03-18 11:57
[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 ...
2020-03-17 08:33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용역비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 에이스손해보험 무책임한 태도 문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용역비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 에이스손해보험 무책임한 태도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은 구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 메르스19 감염사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에만 열중하는 에이스손해보험 규탄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인재다. 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와도 쓸 수 ...
2020-03-13 14:34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
2020-03-13 09:26
[김종훈 의원 논평] 콜센터 바이러스 집단 감염 배후엔 업무 외주화

[김종훈 의원 논평] 콜센터 바이러스 집단 감염 배후엔 업무 외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종훈 의원]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배후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수 업무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을 통한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부도 파견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
2020-03-11 15:17
[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 ...
2020-03-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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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2020/03/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 27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 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 운영자, 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 ‘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 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무리하게 모욕죄를 덮어씌워 불법 체포하고, 밤샘구금까지 한 ...

[5.18 - 11공수 부대] 부대이름 바꾸고 재배치해야 - 특전사 반성과 사죄 필요

[5.18 - 11공수 부대] 부대이름 바꾸고 재배치해야 - 특전사 반성과 사죄 필요

2020/03/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특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정예 부대이지만, 3·7·11공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공수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부대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명 높았던 일본의 731부대 이름이 지금도 사용된다면 두고 볼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최강이라...

[송언석 의원 칼럼] 특단의 경기대응책을 세워라

[송언석 의원 칼럼] 특단의 경기대응책을 세워라

2020/03/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 ‘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교역량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다 막혀있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비명...

[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2020/03/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치료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며, “ 긴급전문가 간담회, 이후 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회가 해야 할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용역비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 에이스손해보험 무책임한 태도 문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용역비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 에이스손해보험 무책임한 태도 문제

2020/03/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은 구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 메르스19 감염사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에만 열중하는 에이스손해보험 규탄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인재다. 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와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마땅하지만, 업체는 비용을 핑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대한 메뉴얼도 없이 그저 개인의 위생관리에 내맡겨져있다. 원청이 적극 나서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용역비를 주었으니 그...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2020/03/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 의원은“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

[김종훈 의원 논평] 콜센터 바이러스 집단 감염 배후엔 업무 외주화

[김종훈 의원 논평] 콜센터 바이러스 집단 감염 배후엔 업무 외주화

2020/03/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종훈 의원]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배후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수 업무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을 통한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부도 파견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부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파견기업들이나 도급기업들은 이윤을 남기려면 원청기업에서 넘겨받은 일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하청기업들은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고 노동 환경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최저 ...

[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2020/03/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류호정 씨가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게이머에게 금기시되는 대리게임을 자행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으로 인정_ 금리지원 필요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으로 인정_ 금리지원 필요하다

2020/03/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지원시 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중기부 고시「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상 ‘재해중소기업’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연 1.9%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금번 중기부 코로나19 추경 및 대책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중기부 지침상 ‘재해중소기업’으로는 보지 않아 재해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저금리 혜택을 ...

[민중당 논평] 재난기본소득 시급히 지급하라

[민중당 논평] 재난기본소득 시급히 지급하라

2020/03/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이다. 오죽했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 '출근투쟁'을 하겠는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연기한 교육당국의 조치야 백번 이해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일...

[ 이서원 양촌칼럼] 타다 금지법 가결에 대한 소고

[ 이서원 양촌칼럼] 타다 금지법 가결에 대한 소고

2020/03/07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연령대이고 아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계층임은 굳이 확인하지...

[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2020/03/06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구제, 정당 간 통합...

[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2020/03/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

[타다금지법] 김경진 의원 - 타다금지법 통과 위한 ‘민주통합의원모임’ 합류

[타다금지법] 김경진 의원 - 타다금지법 통과 위한 ‘민주통합의원모임’ 합류

2020/03/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진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한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는 일시적인 공동교섭단체 참여일 뿐 민생당 입당은 아니며, 기존의 무소속 입장이 번복된 것도 아니다.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번 4·15 총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은 후 지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계속한다. 김 의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간곡한 합류 요청을 수락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 민생당 소속은 박지원, 채이배 의원(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

[홍범도 장군] 봉오동전투 100주년 -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성사

[홍범도 장군] 봉오동전투 100주년 -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성사

2020/03/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이다. [사진=홍범도 장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과제로,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맡아 원활하게 유해가 봉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

[소상공인 4대보험. 세금 감면] 골든타임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몰락 -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필요

[소상공인 4대보험. 세금 감면] 골든타임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몰락 -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필요

2020/02/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3월 2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결의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고 ,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비 및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소상공인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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