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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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일반공통, 경제활동, 주 ...
2021-10-14 13:30
[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 OTT 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
2021-10-14 12:03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총 35,056건이었다. [사진=윤 ...
2021-10-14 08:58
[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 ...
2021-10-13 11:29
[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을 비롯,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2021-10-13 10:13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 ...
2021-10-12 08:59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 ...
2021-10-12 08:48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139명에서 2021년 61 ...
2021-10-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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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일반공통,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에 대해 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 5년 단위로 분석.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경...

[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 OTT 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재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2021/10/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총 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알리’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2021/10/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

[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2021/10/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을 비롯,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중간착취’를 법률 용어로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2021/10/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2021/10/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09건(28%),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이 121건(16%) 순으로 많았다. ...

[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2021/10/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민형배 의원]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2021/10/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139명에서 2021년 619명(1~8월)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1,4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

[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2021/10/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1월부터 20...

[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2021/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 1,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 9.3% 증가한 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관 인증기관으로부터 중복ㆍ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

[원자력발전 백서] 17년간 발행 원자력발전 백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원자력발전 백서] 17년간 발행 원자력발전 백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2021/09/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 ‘`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

[소방차 진입] 학교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 전국 총 9개교

[소방차 진입] 학교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 전국 총 9개교

2021/09/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탄희 의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 국내 입국 2017~2020년 평균 7.4건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 국내 입국 2017~2020년 평균 7.4건

2021/09/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수사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8월)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가운데 47명은 검거해 추방하였고 아직 16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021/09/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2021/09/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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