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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
2020-03-25 18:02
[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
2020-03-06 10:08
[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

[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화성지역기업의 피해상황 ...
2020-03-02 17:35
[천정배 의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대응 위해 '4+1' 정신의 연합비례정당 제안

[천정배 의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대응 위해 '4+1' 정신의 연합비례정당 제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8일 오후 sns에 올린 & ...
2020-02-28 15:21
[이원욱의원] LH와 동탄신도시 현안사업 점검

[이원욱의원] LH와 동탄신도시 현안사업 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목), 화성시와 LH와 함께 지역현안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속히 동탄주민들의 생활인프라와 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회의에서는 △신주거문화타운 특화방안 연구용역 확인 △문화디자인밸리 활성화 진행사항 △오산천 정비사업 △오산천 상류 방류공사 △동탄지구 2단계 조성 △배드 ...
2020-02-28 13:44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
2020-02-21 17:15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 ...
2020-02-22 09:14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 ...
2020-02-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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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2020/03/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

[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2020/03/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방역 역량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

[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

2020/03/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화성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설명듣고 있는 이원욱 의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

[천정배 의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대응 위해 '4+1' 정신의 연합비례정당 제안

[천정배 의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대응 위해 '4+1' 정신의 연합비례정당 제안

2020/02/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8일 오후 sns에 올린 <'4+1'개혁연대 정신으로 개혁세력의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선 '4+1'세력의 공동 대책을 긴급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4+1' 개혁입법연대가 성공시켰던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이원욱의원] LH와 동탄신도시 현안사업 점검

[이원욱의원] LH와 동탄신도시 현안사업 점검

2020/02/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목), 화성시와 LH와 함께 지역현안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속히 동탄주민들의 생활인프라와 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회의에서는 △신주거문화타운 특화방안 연구용역 확인 △문화디자인밸리 활성화 진행사항 △오산천 정비사업 △오산천 상류 방류공사 △동탄지구 2단계 조성 △배드민턴 전용 구장 등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회의 현안들이 연구용역 및 국토부 승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은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차장 부족문제 에 대해서도 LH가 도시관리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선

2020/0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0/02/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2020/02/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 교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패턴 확대 -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패턴 확대 -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2020/02/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윤종필 의원]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

[법안심사소위 의결]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법안심사소위 의결]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2020/02/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 방식을 표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에게 밀접한 법안등의 신속 처리를 위한 표결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법안심사 ...

[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 순환배치, 역외훈련 비용 절대 안된다는 자세 견지해야

[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 순환배치, 역외훈련 비용 절대 안된다는 자세 견지해야

2020/0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교착상태에 놓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라든가 역외 훈련 비용 등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과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존 틀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향후 실무협상을 재개해...

[UN 대북제재 위반] 중국어선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대한민국 정부 왜 미온적인가

[UN 대북제재 위반] 중국어선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대한민국 정부 왜 미온적인가

2020/0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사진=강석호 의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 부담전가 - 국제 동의 및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 부담전가 - 국제 동의 및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2020/0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월 1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이원욱 의원]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 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안철수] 과거의 실패 거울삼아 정치발전에 일조하기를

[안철수] 과거의 실패 거울삼아 정치발전에 일조하기를

2020/02/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과 관련해 "초심으로 돌아가 전진하기를 바란다"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한국정치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6일 오전 sns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 대표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고 인사를 전하며 "4년 전 나는 안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해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이룩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당이 분열시킨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

[ 국회의장] 한.중 양국관계 한 단계 발전 할 것- 시진핑 국가주석에 위로 서한 보내

[ 국회의장] 한.중 양국관계 한 단계 발전 할 것- 시진핑 국가주석에 위로 서한 보내

2020/02/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

[3당 통합 논의] 통합 성공 위해선 기득권 포기 선행돼야

[3당 통합 논의] 통합 성공 위해선 기득권 포기 선행돼야

2020/02/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 "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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