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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우한과 중국 입국자 일정기간 추적조사 필요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료기관 협력으로 2차 재난 막아야

[우한폐렴] 우한과 중국 입국자 일정기간 추적조사 필요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료기관 협력으로 2차 재난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입국자의 추적조사의 필요성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한폐렴은 국내에서 그 동안 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 3차, 4차 ...
2020-01-27 14:08
[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 ...
2020-01-22 15:43
[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 4+1 연대를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 천정배 의원, 김명진, 김성환 예비후보, 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
2020-01-21 15:31
[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 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
2020-01-21 14:29

[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 ...
2020-01-20 16:23
[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 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원 및 명예회복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 ...
2020-01-20 15:21
[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
2020-01-20 14:38
[이언주의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 - 변화 바람 불기 시작했다

[이언주의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 - 변화 바람 불기 시작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언주 의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정종섭의원님의 불출마선언을 보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 담긴 절절한 마음을 새기며 정치세력교체을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
2020-0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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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동 -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동 -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2020/01/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

[청주 문화도시 선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 2020년부터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청주 문화도시 선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 2020년부터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2020/01/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위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1일 “청주가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그 간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며 청주 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앞서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충북 청주시를 포함하여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등 총 7곳을 지정하고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우리공화당] 어설픈 보수우파통합론으로는 국민 설득 어려워- 자유한국당에 연대투쟁 제안

[우리공화당] 어설픈 보수우파통합론으로는 국민 설득 어려워- 자유한국당에 연대투쟁 제안

2020/01/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30일(월) 여의도 우리공화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는 악법을 막을 수도 없고, 좌파독재정권과 싸울 수도 없다”며 “국민을 믿고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 태극기를 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조 공동대표는 “반문연대라든지, ‘문재인만 끌어내리자’라는 어설픈 통합론만을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감동시킬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보수우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생각을 가진 우파국민들은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한폐렴] 우한과 중국 입국자 일정기간 추적조사 필요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료기관 협력으로 2차 재난 막아야

[우한폐렴] 우한과 중국 입국자 일정기간 추적조사 필요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료기관 협력으로 2차 재난 막아야

2020/01/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입국자의 추적조사의 필요성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한폐렴은 국내에서 그 동안 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 3차, 4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더구나 3차 확진자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 공항 검역 과정에서 놓치게 되었고, 그 이후 이틀 동안 평소처럼 지역 사회에서 생활했다는 게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2020/01/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

[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2020/01/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 4+1 연대를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 천정배 의원, 김명진, 김성환 예비후보, 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당대표가 ‘제3지대 통합과 호남의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호남 정치경쟁체제 구축 및 총선 승리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은 ‘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이 ‘광주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확보 성과’에 대...

[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2020/01/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 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들고 나와 국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고, 조국(曺國)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좌파 지지자를 동원한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2020/01/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20/01/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 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원 및 명예회복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벌어진 대표적 양민학살사건들인 4.3사건, 여순사건, 5.18 등 중에서 4.3과 5.18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여순사건만 방치되어 국가적 책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여순사건 무죄판결을 계기로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넋을...

[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2020/01/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

[이언주의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 - 변화 바람 불기 시작했다

[이언주의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 - 변화 바람 불기 시작했다

2020/01/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언주 의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정종섭의원님의 불출마선언을 보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 담긴 절절한 마음을 새기며 정치세력교체을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의원의 불출마선언에 이어 친박비박 막론하고 현재 이 망국적 문재인정권 탄생에 공이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선거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통합이 혁신없는 야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정치의 주도세...

[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 2조 5,339억 원 금액 수주 - 사회 책임은 외면

[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 2조 5,339억 원 금액 수주 - 사회 책임은 외면

2020/01/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조 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 5조 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년 동안 6조 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총 금액은 전체의 77.7%를 차지한다. ...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2020/01/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2020/01/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만을 강요해왔다. 속국을 대하는 듯 행...

[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2020/0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북정책은 주권문제로 미 대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주재국 외교관으로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중재자 입장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세 번 비슷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2020/0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적극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이 '개별관광'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중단된 대북 관광 사업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여행사를 통해 우회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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