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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
2019-12-11 11:13
[유치원3법] 유치원3법 처리 늦어져 - 정쟁 격랑서 유실될까 걱정

[유치원3법] 유치원3법 처리 늦어져 - 정쟁 격랑서 유실될까 걱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
2019-12-11 10:14
[국회] 2019. 12. 2 ∼ 12. 6.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국회] 2019. 12. 2 ∼ 12. 6.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한 주간2019년 12. 2(월)∼12. 6(금) 2개 위원회에서 총 4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88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63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주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국회]
2019-12-09 19:26
[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 ...
2019-12-08 15:36

[국회의장]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지난 10월 중순 IPU 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틀 동안 조지아에 머물면서 긴 여운이 남은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한국과 조지아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인 유승희 의원이 주최하고 주한조지아대사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원혜영·조정식·김영진 의원과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 주한 조지아대사 등이 ...
2019-12-05 12:49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저녁 국회 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부디 오늘 점등하는 성탄 트리가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 조배숙 부회장 등 국회조찬기도회 의원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및 신도 ...
2019-12-04 19:33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 ...
2019-12-04 17:03
[국회의장] 2020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다 - 국회의장 입장문 발표

[국회의장] 2020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다 - 국회의장 입장문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문희상 의장]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
2019-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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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2019/12/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

[유치원3법] 유치원3법 처리 늦어져 - 정쟁 격랑서 유실될까 걱정

[유치원3법] 유치원3법 처리 늦어져 - 정쟁 격랑서 유실될까 걱정

2019/12/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유치원3법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법안 순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

[국회] 2019. 12. 2 ∼ 12. 6.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국회] 2019. 12. 2 ∼ 12. 6.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2019/12/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한 주간2019년 12. 2(월)∼12. 6(금) 2개 위원회에서 총 4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88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63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주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국회]

[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2019/12/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2019/12/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국회의장]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길 소망

[국회의장]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길 소망

2019/12/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국회의장] 2020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다 - 국회의장 입장문 발표

[국회의장] 2020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다 - 국회의장 입장문 발표

2019/12/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문희상 의장]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입니다.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

[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2019/11/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의결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

[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2019/11/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만약에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게 (북송이)됐다면 협약 위반이 ...

[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다 - 재난방지시스템 상시 점검·보완해 사전 예방 무엇보다 중요

[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다 - 재난방지시스템 상시 점검·보완해 사전 예방 무엇보다 중요

2019/11/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국회의장]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예방 받아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균형적 확대되길

[국회의장]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예방 받아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균형적 확대되길

2019/11/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작년 문재인 대...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시장의 감찰 지시 의혹 - 민간인 사찰 철저히 조사해야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시장의 감찰 지시 의혹 - 민간인 사찰 철저히 조사해야

2019/11/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의원은 27일(수) 오전에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감찰중단 지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즉각적인 청문회 실시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고 감찰 과 관...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제출 의원들과 간담회 가져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제출 의원들과 간담회 가져

2019/11/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

[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2019/11/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

[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2019/11/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

[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11/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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