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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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
2021-10-13 19:22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낙연 후보] 무효표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효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 ...
2021-10-11 11:30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 갈등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 갈등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 ...
2021-09-24 09:09
[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 6일 느닷없는 ‘직장폐쇄’ 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 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 ...
2021-09-10 12:54
[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 ...
2021-09-10 14:31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
2021-08-13 14:47
[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
2021-08-06 16:30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
2021-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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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2021/10/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2021/10/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낙연 후보] 무효표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효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 갈등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 갈등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2021/09/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논의 결과,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

[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2021/09/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방식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

[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2021/09/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 6일 느닷없는 ‘직장폐쇄’ 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 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 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 ‘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로젠택배는 9월 1일부터 1000명의...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2021/08/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20개국과 중견국 협의체 믹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한국과 터키 ...

[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1/08/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잡는 등 계획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핵심내용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2021/08/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2021/08/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2021/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2021/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2021/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2021/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

[최재형 입당] 정권교체는 시대적 명제, 최재형 前감사원장 중요 덕목 다 갖춰

[최재형 입당] 정권교체는 시대적 명제, 최재형 前감사원장 중요 덕목 다 갖춰

2021/07/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가장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며 “오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前감사원장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온 공·사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위...

[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2021/0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

[국회] 진영대립 넘어 사회통합으로 - 국회가 길 찾는다

[국회] 진영대립 넘어 사회통합으로 - 국회가 길 찾는다

2021/0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는 5차 전체회의를 24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5차 전체회의는 「진영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로 진행된다. 김성식 사회분과 위원과 은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서, 현 사회의 분열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통합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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