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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 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
2020-03-27 13:40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
2020-03-25 12:23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 ...
2020-03-24 17:19
[텔레그램 n번방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심의 - 법사위 위원 5인 고발장

[텔레그램 n번방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심의 - 법사위 위원 5인 고발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국회의원 3인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5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달 11일에 열렸던 ...
2020-03-24 14:17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 ...
2020-03-23 15:01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 ...
2020-03-23 15:30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제외한 전액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 ...
2020-03-22 11:21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오늘(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치료제TF 긴급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을 통해, 공적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
2020-03-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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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2020/03/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 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후규제 법안이 오...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2020/03/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키...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2020/03/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

[텔레그램 n번방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심의 - 법사위 위원 5인 고발장

[텔레그램 n번방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심의 - 법사위 위원 5인 고발장

2020/03/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국회의원 3인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5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달 11일에 열렸던 법사위가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청원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2020/03/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2020/03/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최저임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제외한 전액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 하자

2020/03/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또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2020/03/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오늘(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치료제TF 긴급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을 통해, 공적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자국의 백신과 치료제 축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자와 제약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펀드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감염병 환자의 진료체...

[유승희 의원 성명]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유승희 의원 성명]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2020/03/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였습니다. 12일 당무위에서 인준된 성북갑 김영배 예비후보 역시 2월 초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

[서초구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서초구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2020/03/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서초구의회] 구의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의장단과 의원 및 주민생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안 의장은 “먼저,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구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대응이 미흡한 취약계층이 가장 마음이 쓰인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절감과 모금을 통한 작은 정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2020/03/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민생을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

[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2020/03/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한국당이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막천의 결과로 드러난 비례대표 공천 내역에 대해 모체인 미래통합당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영입인사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에 미래한국당이 ‘공천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몇몇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대위원단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이는 민심을 도외시한 두 정당의 대국민 연속 사기극일 뿐이다 정당간 교류도 아니고, 간섭도 아닌 이런 난맥상이 왜 벌어지는가 한 번 되...

[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2020/03/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정당질서 교란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

[민중당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종식하자

[민중당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종식하자

2020/03/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 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 이후 국회동의청원 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된 것이다. 포르노 영상에 여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

[민생당 범민주개혁세력] 민생당- 연합비례정당 적극 참여해야

[민생당 범민주개혁세력] 민생당- 연합비례정당 적극 참여해야

2020/03/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천정배 의원은 “민생당은 범민주개혁세력의 일원으로서 수구적폐세력의 발흥을 저지하고, 민주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대원칙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3일 SNS에 게시한 논평을 통해 “민생당은 연합비례정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연합비례정당의 결성은 연합정치를 위한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고 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끌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 전 대표도 종로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면서, “(손 전대표의 종로출마는) 민주개혁세력의 ...

[추경 11조 7천억원] 치료제 예산 30억 뿐 - 10억은 관련 연구소 설립예산

[추경 11조 7천억원] 치료제 예산 30억 뿐 - 10억은 관련 연구소 설립예산

2020/03/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 추경 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코로나 추경 전체 약 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신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와 장비비이고 실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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