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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
2020-06-05 18:40
[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 ...
2020-06-05 15:34
[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 ...
2020-06-05 16:26
[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
2020-06-05 14:41
[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 33만 3천 ...
2020-06-05 10:11
[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4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 ...
2020-06-04 20:06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
2020-06-04 10:57
[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
2020-06-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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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특별한 희생이 ...

[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2020/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 33만 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 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 2천여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

[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4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발의된 법안이 숙려...

[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2020/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2020/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강기윤 의원]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

[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2020/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2020/06/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2020/06/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

[국회 외통위원회] 한미 동맹 발전 기여자 공로패 수여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

[국회 외통위원회] 한미 동맹 발전 기여자 공로패 수여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

2020/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8일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마이클 빌스 주한 미 8군사령관과 김리진 주한미군사령관(초대) 월튼 워커장군 추모사업회장에게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윤 위원장은 수여식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7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향후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윤 외통위원장은 “제20대국회 후...

[국회의장]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하는 의회의 시대 기대

[국회의장]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하는 의회의 시대 기대

2020/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LG 구미공장 해외 이전 ] 구미 경제 악영향 최소화 LG 차원 대응책 마련 요청

[LG 구미공장 해외 이전 ] 구미 경제 악영향 최소화 LG 차원 대응책 마련 요청

2020/05/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26일, LG 이방수 부사장을 만나 “LG전자 구미 공장 해외 이전에 대한 구미 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백 의원은 이 부사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구미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구미공장 해외 이전 결정은 구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지금 구미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심각하며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없이 이전할 경우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잃을 수 있...

[KTX 동북부 연장사업] KTX연장사업 - 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 - KTX연장사업 경제성 높아질 것

[KTX 동북부 연장사업] KTX연장사업 - 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 - KTX연장사업 경제성 높아질 것

2020/05/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초청하여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간담회”를 26일 국회에서 개최하며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KTX연장사업(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은 2019년 6월 착수하여 올해 10월 완료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삼성역 영동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 KTX와 GTX간 연결선로를 반영시켜놓고 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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