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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재산몰수법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신군부 재산몰수법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 ...
2019-12-10 14:21
[스쿨존]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스쿨존]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 ...
2019-12-10 14:18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월) 금융권 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 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
2019-12-10 09:15
[술병 연예인 사진]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술병 연예인 사진]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월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 ...
2019-12-09 16:38
[홍성군 의정보고회] 홍문표 의원, 2019년도 홍성군 홍성.예산 지역발전 성과 개최

[홍성군 의정보고회] 홍문표 의원, 2019년도 홍성군 홍성.예산 지역발전 성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
2019-12-08 15:28
[드론시대] 대한민국 드론 기술력, 사관학교에서 전문성 발굴- 군 선도적 역할 해야

[드론시대] 대한민국 드론 기술력, 사관학교에서 전문성 발굴- 군 선도적 역할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개최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발 테러 등 드론을 이용한 침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 ...
2019-12-06 16:34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 ...
2019-12-06 11:14
[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 ...
2019-1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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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재산몰수법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신군부 재산몰수법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2019/12/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

[스쿨존]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스쿨존]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2019/12/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2019/12/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월) 금융권 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 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 CEO는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토대로 업적을 평가하는...

[술병 연예인 사진]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술병 연예인 사진]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2019/12/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월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

[드론시대] 대한민국 드론 기술력, 사관학교에서 전문성 발굴- 군 선도적 역할 해야

[드론시대] 대한민국 드론 기술력, 사관학교에서 전문성 발굴- 군 선도적 역할 해야

2019/12/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개최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발 테러 등 드론을 이용한 침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드론과 안티드론의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신성장산업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드론 테스트를 위한 장소가 군사보호지역 등 때문에 열악하다”며 “국방개혁 2.0을 기점으로 과학혁명을 통한 군 현대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

[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2019/12/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2019/12/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현판식 -본격 활동에 돌입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현판식 -본격 활동에 돌입

2019/12/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2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당준비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날 현판식에는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던 발기인들과 청장년 20여명이 함께했으며 미래를향한전진 4.0 창당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언주 의원은 “새로운 신당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판식을 기점으로 교육, 산업, 정치 분야 등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 설문조사 80.7%의 시민 공원 내 음주 금지되어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 설문조사 80.7%의 시민 공원 내 음주 금지되어야 한다

2019/12/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

[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2019/12/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 ‘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 한국 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 ‘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방...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2019/12/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

[한국마사회] 불공정한 채용시스템 등 고발 유서 남기고 숨진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한국마사회] 불공정한 채용시스템 등 고발 유서 남기고 숨진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2019/12/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마사회의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시스템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은 지난 3일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애도하고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조사와 고인이 남긴 의혹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 ...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2019/12/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

[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2019/12/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9일 본회의 안건에...

[기재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

[기재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

2019/12/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재심 형사소송법 ] 화성 사건 윤씨 재심 가능할까?

[재심 형사소송법 ] 화성 사건 윤씨 재심 가능할까?

2019/12/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 사건 등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씨의 재심을 맡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해 여러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사진=표창원 의원]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면 윤씨의 무죄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절차이나 현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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