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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 93건. 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네 ...
2019-10-18 20:03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
2019-10-18 16:25
[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 ...
2019-10-17 09:01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92명, 2017년 248명, 2018년 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 ...
2019-10-17 08:55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저속한 표현’,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
2019-10-16 17:19
[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
2019-10-16 14:32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 ...
2019-10-16 10:07
[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료인원 수는 2018년 남성이 58,220명(77.8%), 여성이 1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 ...
2019-10-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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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 93건. 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네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 62건으로 밝혀졌고, 그 금액은 약 18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성수 의원]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R&D 예산 확대정책이 ...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2019/10/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

[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 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 14건, 수시과제는 1건에 그쳐 총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전체 수행한 자체․수시 과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2019/10/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92명, 2017년 248명, 2018년 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 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년 1억 4,392만 9천 원, 2017년 1억 5,250만 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2019/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저속한 표현’,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되어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과를 통보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불합격한 제명의...

[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2019/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2019/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국회 산하의 위...

[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2019/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료인원 수는 2018년 남성이 58,220명(77.8%), 여성이 1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남인순 의원]매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알코올 관련 질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자해 및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 40%에 육박해 음주 폐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

[댐 안전성 강화]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댐 안전성 강화]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2019/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 37개로 ▲다목적댐(20개) ▲용수전용댐(14개) ▲홍수조절댐(3개) 등이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 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7개 댐 가운데 43%인 16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 14개 중 64%인 9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시키기 위한 ‘비상방류시설’능력 또한 전반적...

[산업기술수준조사] 우리나라 세계 최고 산업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산업기술수준조사] 우리나라 세계 최고 산업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2019/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07개 산업기술 중 우리나라는 AMOLED 패널과 모듈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 20개에서 2017년에는 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 11.0에서 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반면 2017년도 기준 미국은 208개, 일본은 102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은 2013년과 2017년 모두 미국이 100.0으로 가장 앞선 가운데...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2019/10/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후삼 의원] 연도별로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에 53건이었는데, 2017년 59건, 2018년 78건, 올해는 9월까지만 8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생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66건, 사업장 외 교통사고 49건, 떨어짐 33건, 절단·베임·찔림 30건, 부딪힘 26건, 작업관련질병 20건, 물체에 맞...

[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2019/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

[수자원공사 시화호] 매립폐기물 131만 톤 부실처리

[수자원공사 시화호] 매립폐기물 131만 톤 부실처리

2019/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수공은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매립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내용에 대한 현황자료는 전무했으나,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비현실적으로 가격으로 체결된 폐기물 처리를 지적하면서 ...

[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2019/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 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IMF 외환...

[산재예방사업 뇌물수수]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산재예방사업 뇌물수수]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2019/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중국제품 도입시 보안점검 너무나 허술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중국제품 도입시 보안점검 너무나 허술

2019/10/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5일(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상청의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한여 현재 보안점검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정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이나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들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백도어나 킬스위치 등 제조와 배송, 조달 과정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패치나 업데이트 등 지속적으로 제조사 혹은 계약업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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