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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
2021-12-31 13:38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 ...
2021-12-30 08:15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
2021-12-23 08:16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
2021-11-29 14:22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 ...
2021-12-05 09:09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
2021-11-17 14:58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
2021-10-26 14:28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
2021-10-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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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2021/12/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2021/12/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2021/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2021/12/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2021/11/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2021/1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2021/10/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2021/10/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홍 인사특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 -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 -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2021/1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

[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2021/09/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2021/09/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

[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2021/09/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영순 의원]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나 쇠퇴한 노후 거주지가 대상...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2021/08/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2021/08/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한민국국회는 2021년 8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를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21-8호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1년 9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2021년 8월 27일국회의장박 병 석

[국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국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2021/08/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이번 포럼은 이정우 명예교수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김만흠 ...

[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2021/08/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성희롱ㆍ성폭력 미투,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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