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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 ...
2023-12-08 18:35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 ...
2023-12-08 18:14
[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 ...
2023-12-07 15:40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단순일몰연장 38건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2%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양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공개 회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38건 단순일몰연장 모두 ...
2023-12-01 07:24
[법안심사] 650조 세법 심사 밀실협상 멈추고 법안 심사해야

[법안심사] 650조 세법 심사 밀실협상 멈추고 법안 심사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 ...
2023-11-29 15:04
[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 ...
2023-11-27 01:16
[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
2023-11-10 09:13
[휴전 촉구 결의안] 즉각적 휴전과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휴전 촉구 결의안] 즉각적 휴전과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사진=김상희 의원]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 ...
2023-11-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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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2023/12/08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2023/12/08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

[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2023/12/0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2023/12/01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단순일몰연장 38건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2%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양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공개 회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38건 단순일몰연장 모두 하나도 합의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2.3% 초과한 조세지출 예산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 조세특례심층평가 등을 고려해 일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와 세수 결...

[법안심사] 650조 세법 심사 밀실협상 멈추고 법안 심사해야

[법안심사] 650조 세법 심사 밀실협상 멈추고 법안 심사해야

2023/11/29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상정된 335개 법안 중 73%가 합의되지 않은 ...

[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2023/11/27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계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등 ...

[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2023/11/10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

[휴전 촉구 결의안] 즉각적 휴전과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휴전 촉구 결의안] 즉각적 휴전과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2023/11/07

[정치닷컴=이미영] 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사진=김상희 의원]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

[조례 거부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촉구

[조례 거부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촉구

2023/10/2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2023/09/13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ESG경영 촉진법]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ESG경영 촉진법]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2023/09/01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살인 예비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 국민의 생명 지킨다

[살인 예비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 국민의 생명 지킨다

2023/08/10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

[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2023/02/24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2023/02/22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

[농산어촌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농산어촌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023/02/10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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