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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
2021-02-23 15:13
[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1-02-17 19:06
[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
2021-02-17 18:27
[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 ...
2021-02-17 18:52
[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 ...
2021-02-10 14:29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 ...
2021-02-08 18:30
[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대전환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세미나가 온택트로 개최되었다. 민주주의 4.0에 소속된 56명의 의원 중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 2030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
2021-02-04 16:05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 ...
2021-0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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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2021/0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

[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2021/0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

[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2021/0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

[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2021/0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

[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2021/02/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2021/02/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하였다. 다만,추가 진상조...

[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2021/02/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대전환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세미나가 온택트로 개최되었다. 민주주의 4.0에 소속된 56명의 의원 중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 2030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귀추가 주목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은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30년까지...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2021/02/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

[조민 방지법] 의사 자격 요건 - 무죄 확정 판결까지 면허 발급 보류

[조민 방지법] 의사 자격 요건 - 무죄 확정 판결까지 면허 발급 보류

2021/01/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의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방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2021/01/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규제...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2021/01/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2021/0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2.주택연금의 담보...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2021/01/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 ‘3대 개선대책’를 발표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이렇게 세 가지다. 첫째, <아동입양체계의...

[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2021/01/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2020/12/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

[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2020/12/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월 29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 ‘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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