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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목)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 ...
2019-04-25 16:47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 필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 필요

[정치닷컴=심은영]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
2019-04-25 16:20
주택관리사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 제정안 마련 방안논의

주택관리사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 제정안 마련 방안논의

[정치닷컴=소향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
2019-04-25 15:47
[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
2019-04-25 15:41
[연구중심병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 관련 공무원 금품 제공 의혹 발생-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 관련 공무원 금품 제공 의혹 발생-감독 강화 필요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
2019-04-25 15:34
[군산지역 새로운 경제적 대안 모색]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업과 한국지엠 철수, 경기침체 군산지역 경제적 대안 모색

[군산지역 새로운 경제적 대안 모색]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업과 한국지엠 철수, 경기침체 군산지역 경제적 대안 모색

[사진=김부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대학교와 함께 오는 24일(수) 16: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이노테크홀에서 “군산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주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생활정치연구소다. 이번 토론회는 ...
2019-04-23 18:34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 완화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현재 의원]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
2019-04-23 16:38
[연동형 비례대표제 ] - '비례성' 과 ‘지역대표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대표성 우선돼야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 '비례성' 과 ‘지역대표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대표성 우선돼야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모순적 관계이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딜레마’ 의 상태가 현 국회의 실상인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내대표들의 ...
2019-04-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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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2019/04/25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목)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지역의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 필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 필요

2019/04/25

[정치닷컴=심은영]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하여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50%)하고 있지...

[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2019/04/25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

[연구중심병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 관련 공무원 금품 제공 의혹 발생-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 관련 공무원 금품 제공 의혹 발생-감독 강화 필요

2019/04/25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

[군산지역 새로운 경제적 대안 모색]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업과 한국지엠 철수, 경기침체 군산지역 경제적 대안 모색

[군산지역 새로운 경제적 대안 모색]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업과 한국지엠 철수, 경기침체 군산지역 경제적 대안 모색

2019/04/23

[사진=김부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대학교와 함께 오는 24일(수) 16: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이노테크홀에서 “군산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주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생활정치연구소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초연결사회로의 전환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폐업과 한국지엠의 철수로 극심한 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김부겸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군산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산업형태...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 완화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 완화

2019/04/23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현재 의원]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가 않다.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전면 백지화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연동형 비례대표제 ] - '비례성' 과 ‘지역대표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대표성 우선돼야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 '비례성' 과 ‘지역대표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대표성 우선돼야한다

2019/04/2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모순적 관계이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딜레마’ 의 상태가 현 국회의 실상인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장병완 원내대표가 타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합의한 상태여...

[국회도서관 부산관 기공식]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국회도서관 부산관 기공식]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2019/04/23

[정치닷컴=이건주] 5월 17일 부산 강서구에 전국 최초 건립되는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첫 삽을 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기공식을 통해 그동안 동부산에 비해 낙후된 서부산이 문화 대번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가 거제, 양산, 김해 등 550만 동남권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부산관은 지난 2015년 6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 부산시민공원 내에 입지를 검토하였으나, 김도읍 의원...

법원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발의 - 법원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 보석결정 지연 잦아

법원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발의 - 법원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 보석결정 지연 잦아

2019/04/22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19/04/22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를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경영학과)가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에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2019/04/22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기반 약화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해 건설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2019/04/19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

[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2019/04/19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당 사법...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2019/04/19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2019/04/19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2019/04/17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 → 선기동)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구미시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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