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지원건수를 보면 전체 608건 중 484건인 79.6%가 두 지역에 편중됐고, 지원 금액은 1,184억원 중 68%인 800억여원이 집중됐다.
반면에 지방의 콘텐츠분야 지원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 대구, 충남, 충북 등은 2∼3%이고 전남,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9년에 들어서도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는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총 2,683건 중 1,929건(71.9%)을 서울·경기지역에 지원했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울산과 제주는 1% 미만,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콘텐츠 산업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자립적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채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결국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며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