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7일에 있었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국내외 중요 정보기관 분석, 그리고 미국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시험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1) 북한의 실험내용은 북한핵의 전술적 사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엔진실험의 성공이다. 새로운 엔진은 미국 등 원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ICBM 개발에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은 새로운 엔진을 이용하여 ICBM을 발사 시험 할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획득한 핵탄두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넘어 핵강대국임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적 지위란 핵강대국 지위를 의미한다.
(4) 북한은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 핵강대국임을 내세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정부를 상대로 의미 있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앞세워 경제협력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은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북핵의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북한의 핵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핵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인질이 되었다’는 국민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안보정책, 대북정책을 대전환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