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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민병덕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개발 75%, 재건축 70%, 가로주택정비사업 7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이…

이건주|2026-02-03

[사회문화][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이건주|2026-01-16

[칼럼 & 이슈][고동진 의원]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검토 안 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공식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 점검 중이라며, 호남 이전과 관련한 기후부 장관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뿐, 이전 문제는 기업 결정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전력, 용수, 인력, 교통, 동선, 정주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수년간 준비…

이건주|2026-01-15

[행정][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을 제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 구상은 전남광주특별시를 서남권, 광주권, 동부권으로 나누어 각각 행정·에너지, 교육·문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시키는 지역별 분담형 초광역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분권과 균형, 지속 가능한 성장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국가적 위기가 된 상황에서 이번 통합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

이건주|2026-01-30

[행정][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정체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인 전력망(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전북은 첨단산업을 감당할 실질적인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사진=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이번 계통 연결이 단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와 전…

이건주|2026-01-26

[칼럼 & 이슈][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가 대면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건주|2026-01-23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정책세미나 내일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 아동 생명 보호 및 위기임산부 지원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점검- 도입 경과, 운영 성과, 지원 사례 및 개선 과제 등 심층 논의 예정- 김미애 의원, "1년 4개월간 451명의 생명 지켜…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정착 노력할 것" [사진=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

이건주|2025-12-05

[사회문화][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행태를 조세 정의 실현과 정부 광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건주|2025-10-13

[칼럼 & 이슈][최형두 의원] 정부 AI GPU 확보 전략 재검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GPU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의 …

이건주|2025-10-13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정치닷컴=이건주] -조례 입안 넘어 의원 '정치철학' 심층 분석, 지방 정치판 지형 변화의 중대 기점 부상 - "투명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 요구" 속, 의원 가치관 검증 논의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 전망 - 2026년 전국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 새로운 기준 제시…국민적 관심 집중 [2024년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이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세미나'의 세부 일정을 발표하며, 지방의원 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정치…

이건주|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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