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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건주|2025-04-07

[사회문화][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

이건주|2025-05-08

[행정]농진청 '축사로' 해킹, 비밀번호 변경률 5%대 그쳐…2차 피해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2025년 4월 29일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 ‘축사로’가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률이 5%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으로, 2013년 도입되어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

이건주|2025-04-29

[칼럼 & 이슈]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 의원과 인재양성 소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해당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되었다. AI 기술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이건주|2025-04-29

[행정]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는 오는 21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이건주|2025-04-18

[사회문화][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고·판촉비 분담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

이건주|2025-04-10

[행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고동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가 낮아 무단 촬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

이건주|2025-04-16

[행정]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정일영 의원은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인천광역시의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처리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이건주|2025-04-25

[행정]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박희승 의원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

이건주|2025-04-16

[사회문화]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정치닷컴=이건주]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안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성장률이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0.3%, 2023년 -1.4%, 2024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

이건주|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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