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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이달희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이달희 의원] 법안 통과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최장 21세에 이르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

이미영|2025-12-03

[사회문화]전국이마트노동조합, 연말 맞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정치닷컴=이미영] 이마트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이 연말을 맞아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기부 사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12월 4일, 연초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했던 사회적 가치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노조 집행부는 1976년 설립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원호 바오로 신부로부터 복지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신부는 설립자 故 …

이미영|2025-12-05

[행정][안호영 의원] 이재명 정부에 'AI·재생에너지 신산업 도시' 재설정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전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1년 수립된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비전의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전북의 미래 비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을 AI·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도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 의원은 2021년 기본계획이 새만금을 RE100 기반 에너지 생산지이자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이미영|2025-12-04

[칼럼 & 이슈][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이미영|2025-10-12

[사회문화][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

이미영|2025-10-13

[사회문화]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

이미영|2025-09-22

[의정][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이미영|2025-09-22

[사회문화][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국민 안전 ‘비상 경고'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정일영 의원]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법 총포류의 확산과 밀반입 경로의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미영|2025-09-24

[사회문화]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이미영|2025-05-12

[칼럼 & 이슈]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 그리고 AI로 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이미영|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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