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급 취업이민비자 발급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2일(일)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박사 및 연구자들이 취업이민비자(EB-1·EB-2)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하는 수가 매년 5,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24년 EB-1·EB-2 비자 발급 한국인은 총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1.30명 꼴로,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대비 10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치이다. 이러한 인재 유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1조 원이었던 R&D 예산을 2024년 25.9조 원으로 약 16%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55개의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637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으며, 바이오·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연구 현장의 불안감이 커져 인재 유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단기성과 중심 R&D 예산 구조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연구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가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수급 인력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및 4대 과학기술원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며, 그 중 82.9%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있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EB-1A 취업이민비자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4,704건→7,338건)하였으며, 승인율도 75%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브레인 드레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연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 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지원 확대 △연구 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8월 기준으로 6개의 의약품이 여전히 공급 중단 상태였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과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주시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다.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속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구조 탓에 정세 변화, 수출 규제와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약품도 안보라는 생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급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과징금은 1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총 877억 2천732만4천원이 부과되었으며,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 총 24억 9천880만원이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약 617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천19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제재액을 살펴보면, 2021년 41원에서 2022년 200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3년에는 1천63원, 2024년에는 8천302원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는 7월까지 2천74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1건당 부과되는 과징금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달리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주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만 유로(약 325.6억 원)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21년 7월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로부터 7억4천6백만 유로(약 1조2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AI 기술의 산업 전반 도입과 민간 부문 주도 혁신을 장려했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AI 산업 관할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특정하고,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 확보·운용토록 하고,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반도체 국내 설계·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별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인공지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병역특례 허용, 초중등교육 과정 AI 기초교육 반영 등 다수의 AI 산업 발전 필요사항이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에,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정일영 의원]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법 총포류의 확산과 밀반입 경로의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되어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인 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밀반입 경로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3,040정이 적발되었던 인천세관의 총포류 적발 건수는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아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과 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불법 총기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 그리고 AI로 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AI 생성 표시' 의무를 규정하며 AI 기술 오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온라인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틈타 온라인, 특히 소셜 미디어(SNS) 등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AI로 조작된 영상 등을 이용해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5개 SNS에서 적발된 허위 불법 광고는 무려 59,02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식·의약품 관련 불법 광고가 7,773건에 달했다. 더 나아가 AI로 생성한 광고물이나 댓글을 마치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고, 정작 소비자의 솔직한 댓글은 막는 등 기만적인 행위도 보고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기술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불법 유통 금지: AI 생성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삭제하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AI 조작 생성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AI 기술 오용에 대한 규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 AI 조작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관 소속으로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한우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한우 농가와 국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우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 농가 및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2025년 4월 28일, 국회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4월 28일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 기관이다. 이 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본과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충청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 동력 산업군 육성에 필요한 자금 공급 및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충청권이 과학 기술 R&D, 공공 행정, 첨단 산업 등이 집약된 국가 전략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체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충청권 스스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 산업 혁신 기금 운용, 기업 투자·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별도의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 산업 구조 재편 등 미래 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단순 인프라 건설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신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 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 추진에 방점을 둔다.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충청권 내 지사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충청권을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독립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조원의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충청권의 산업 지형을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청권이 스스로 성장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쉬움이 있었다.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질병청을 설득하여 지난 1월 22일 복지위 법안 2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이 원인불명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은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 시행 전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1년 내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