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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월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에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

이미영|2026-02-05

[칼럼 & 이슈][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

이미영|2026-02-03

[칼럼 & 이슈][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

이미영|2026-01-15

[사회문화][ 수원시 ] 지자체 최초 독서도시 선언

[정치닷컴=이미영]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만나 ‘제1호 독서도시’ 추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양측은 수원이 오는 2026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독서국가 선포식’에 지자체 최초로 공식 연대 및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수원시 내에서 ‘독서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여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학적 독서 정책을 본격 선언할 계획이다. 독서국가 프로젝트는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간 고유…

이미영|2026-01-15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주거비 부담 기준과 구체적 지원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 주거정책이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명확…

이미영|2026-02-02

[의정][고동진 의원]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4년 6월 19일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고 의원은 이 법안이 역대 국회 최초로 마련된 반도체특별법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왔음을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①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② 보조금 등 재정지원, ③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④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

이미영|2026-01-29

[의정][최형두 의원] 쿠팡사태 방지 보안패키지 4법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보안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보안, 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 사건이 단순 기업 내부 사고가 아니라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국민안보 위기’라고 규정하며, 클라우드 서버 운영과 외부 인력, 국외 원격접…

이미영|2026-01-27

[행정][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km 구간에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6월 본격 조사가 착수됐다. 현재는 교통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예타에서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된 바 있었으나, 정 의원이 지하 현장 점검, …

이미영|2026-01-26

[사회문화][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26년 2월 2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고 진단하며, “클라우드 서버 운영과 외부 협력사,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현 플랫폼 구조에서는 보…

이미영|2026-02-02

[]2025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 성료: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5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세미나 및 시상식'이 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정 성과 평가를 넘어, 의원들의 '정치심리적 역량'과 '성장하는 리더십'에 집중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함께 갈등과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겸비한 의원들이 다수 선정되어 이목을 끌…

이미영|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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