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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

심은영|2020-10-30

[칼럼 & 이슈][로스쿨 SKY 비율]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 - 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2011년~2020년)임용된1,322명의 검사 중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62.9%, 37.1%로 남자가25.8%더 많았으며,평균 연령은35.7세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소위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847명으로,전체의64.1%에 달했다.서울대 출신은30%였고,고려대18.7%,연세대15.…

심은영|2020-10-29

[사회문화][학교급식 조리]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 - 휴게시설조차 없거나 냉난방기 미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132개교였다.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372개교나 되었으며,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1인당 휴게 면적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

심은영|2020-10-27

[행정][초등교사 임용고시] 시험 준비생들 출제진 교수명단 공유 - 일부 교수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예상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결국,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

심은영|2020-10-26

[사회문화][택배종사자 과로사] 올해만 총 12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목숨 잃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1999년7,900만개에서2000년1억개를 돌파한 뒤2009년에는11억개,지난해엔28억개에 육박했다.물량 기준으로20년간35배나 성장했다.특히 올해는 코로…

심은영|2020-10-23

[사회문화][층간소음] 4년간 층간소음 민원 10만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4년간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2017년22,849건, 2018년28,231건, 2019년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16,732건,인천은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심은영|2020-10-16

[행정][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17명 중 16명 공무원 출신 - 15명은 서울시 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권영세 의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초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총 17명 중 언론인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16명이 공무원 출신이며, 그중 15명이 서울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권영세 의원]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2011.10~2020.07) 동안 서울시 퇴임 공무원이 47명이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에 임용되었으며, 그중 36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64명 중 학계 출신은 9명뿐이었으며, 그 외 기업 출신이나…

심은영|2020-10-15

[행정][혈액수급] 혈핵수급 어려워져 전체헌혈량 해마다 감소 - 지정헌혈량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적십자사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전체헌혈량은 2016년 2,209,842유닛에서 2019년 2,174,385유닛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8,472유닛 △2017년 20,208유닛 △201…

심은영|2020-10-15

[행정][종자 로열티] 10년간 해외 지급 종자 로열티 - 4개 분야 12작목 총 1,357억 6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가2010년부터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4개 분야12작목에서 총1,357억6천만원이었다.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분야는 화훼분야로10년간660억9천만원,버섯492억2천만원,과수241억5천만원,채소가8억5천만원 순이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지난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1,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136억원으로2012년176억원으로 정점…

심은영|2020-10-13

[여의도풍향계][김영란법] 선물 가액 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8월20일,기획재정부는 권익위에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추석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구입 시 가액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사진=이영 의원] 이번 추석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기획재정부의 이메일 하나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된 것으로 드…

심은영|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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