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의예과 모집정원3,029명 중 절반이 넘는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강민정 의원]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SNS에서의 일명‘전교1등 카드뉴스’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심은영|2020-10-13 [행정][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9개나 된다. [사진=김수흥 의원]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10,630개 가운데… 심은영|2020-10-13 [행정][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4일 관세청이 제출한‘최근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 심은영|2020-10-13 [사회문화][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도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홍근 의원]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 심은영|2020-10-08 [사회문화][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심은영|2020-10-11 [칼럼 & 이슈][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한국… 심은영|2020-10-09 [사회문화][공항 보안] 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 형식적 신분 확인 절차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 2020년에만3건이 발생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올해에만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앞서 지난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 심은영|2020-10-10 [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10월3일 서울 시민들을,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 심은영|2020-10-08 [행정][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2016년4천여건에서2020년8월 기준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2배 가까이 증가했다.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는 최근 코로나19사태에서 비대면 … 심은영|2020-10-08 [행정][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2020년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228개 시군구 중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지수가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92.4%인97곳이 비수도권지… 심은영|2020-10-07 처음 1 2 3 4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