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교권침해]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 심은영|2020-05-14 [의정][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방시설 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 심은영|2020-05-12 [의정][구직자취업촉진법] 취업 어려움 -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2009년부터 … 심은영|2020-05-11 [행정][협치송파] 송파구 다양한 주체 - 소통과 협업 통해 지역문제 해결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협치기반 조성’에 나선다.송파구는12일 송파구협치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워크숍)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송파협치비전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협치위는 올해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간위원30명,송파구 공무원8명,구의원2명 등40명을 구성한 후 출범했다.협치위는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시민참여로… 심은영|2020-05-13 [행정][프리랜서 노동자] 용산구 프리랜서 노동자 5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를 통해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자격은 지난 2월 23일 부터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3~4월 평균소득이 2020년 1~2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다. 소득기준… 심은영|2020-05-11 [칼럼 & 이슈][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대 국회 마지막 반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자·송승문 제주4·3 유족회장은 5월 11일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금번 기자회견은 임시회의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개최되고, 5월 12일에 「제주4·3특별법」개정… 심은영|2020-05-11 [행정][강남구] 강남구아파트 대부분 40년 노후화, 주거복지차원 재건축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태영호 강남갑 당선인이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태영호▲강남갑 당선인] 당선인은 강남구청장을 만나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신속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화답했다.그는 재건축 층고를 일률적35층이 아닌 평균35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오후2시 강남구청3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에게… 심은영|2020-05-07 [의정][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4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상한을1년에서3년으로 늘리고,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기관이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은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행위를 지… 심은영|2020-05-05 [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 원내대표 출마선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사진=주호용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총선 참패와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주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실패에 이은 4연패를 강조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으며 이대로 자포자기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21대 지도부의 새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원구성 협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문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사건 해결, 무소속 당선자 복당… 심은영|2020-05-04 [의정][성범죄 근절 법안] 16세 미만 아동 동의한 성행위 - 강간죄로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이번「형법」의 통과로1953년 제정 이래67년 만에‘미성년자 의제강간죄’기준 연령이 기존13세에서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심은영|2020-05-01 처음 1 2 3 4 5 6 7 8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