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보이스피싱 외에‘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 이건주|2021-06-03 [행정][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31일 발의했다.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이… 이건주|2021-06-02 [칼럼 & 이슈][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 이건주|2021-06-02 [칼럼 & 이슈][암호화폐]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 전망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 이건주|2021-06-01 [칼럼 & 이슈][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 대체 형벌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 이건주|2021-05-31 [사회문화][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31일 오전,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지난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지난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코로나19로 인해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거론했다. 그는“다양한 방법을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조만간“지역과… 이건주|2021-05-31 [행정][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 이건주|2021-05-30 [사회문화][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 이건주|2021-05-28 [사회문화][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UN규정에 따라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 이건주|2021-05-27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67 68 69 7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