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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춘천지혜의숲]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노후준비지원센터

[정치닷컴=이미영] (재)춘천지혜의숲은 18일 춘천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춘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센터는 노후준비법에 근거해, 전국최초 기초단체가 지정한 노후준비 지원기관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후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개소식에서는 춘천시민 대상 체계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춘천지사),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지부), 춘천시문화재단, 한림대학교 금융재무학과 등 14개 유관기관들과 협의체…

이미영|2024-04-11

[사회문화][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이미영|2024-04-08

[사회문화][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

이미영|2024-04-03

[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

이미영|2024-04-01

[행정][춘천시] 연암대 차세대 농업 발전 업무협약

[정치닷컴=이미영] 춘천시와 연암대학교는 20일 연암대학교 회의실에서 차세대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춘천시] 협약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김현수 농협은행 춘천시지부장, 농업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차세대 농업기술 분야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차세대 농업기술 관련 교육사업의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하고 있는 연암대학교는각종 스마트팜 실습시설을 보유한 농축산 특성화 대학이다. 시는 저출산…

이미영|2024-03-20

[사회문화][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립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에서 올 한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그 시작으로 오는 20일 ‘이집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송파구청]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과 상형문자, 생활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도서관으로 옮겨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5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이집트대사 부부의 참석이 예정되어…

이미영|2024-03-19

[행정][전남권 의과대학] 윤 대통령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남에 와서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남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남 동서부의 의료수요가 다르고 30년…

이미영|2024-03-17

[의정][클린선거] 현역 3명 경쟁. 양극단 혐오정치 넘어 모범 될 것

[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즉석 클린선거 회동을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동학산 인조구장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 유세 과정에서 마주한 이원욱·유경준·전용기 후보는 유세를 끝내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동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등 과거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결의하고, 동탄의 발전을 위한 공약과 좋은 정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역구 선거의 모범이 되고자 약속했다. 즉석 회동을 제안한 이…

이미영|2024-03-17

[사회문화][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

이미영|2024-02-29

[행정][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

이미영|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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