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디지털 플랫폼노동] 서비스 직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 하나의 산업 생태계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대리운전,택배,가사 등 서…

이영호|2020-10-25

[사회문화][보이스피싱] 피해액 해마다 2,000억 늘고 - 대출사기형태 보이스피싱 50대·40대 피해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92,943건79.4%이며,기관사칭형24,132건20.6%로 나타났다.최근4년간 피해액은1조7,440억원이며,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1조1,043억원으로63.3%이며,기관사칭형은6,396억원36.7%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연령별로는50대가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27.2% 31,794명, 30대가17.4% 20,388명 순이…

이영호|2020-10-23

[칼럼 & 이슈][한국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생산량 감소로 지급 페널티 비용 현재 1억2천만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베트남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1억2천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베트남11-2광구는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

이영호|2020-10-22

[행정][수협 무자격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 무자격조합원 적발 수 연평균 5,0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2015년5,568명,△2016년4,104명,△2017년3,896명,△2018년6,059명,△2019년5,017명으로 최근5년간 무자격조합원이2만4,644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

이영호|2020-10-22

[칼럼 & 이슈][탈원전 R&D]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 낮은 경제적 타당성 불구하고 강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

이영호|2020-10-21

[사회문화][범죄자 재범방지] 성폭력 범죄자 재범율 매년 증가 - 4년새 64%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

이영호|2020-10-21

[사회문화][금융기관 IT시스템] 인구 94.9% 스마트폰 사용 - 금융기관 모마일 서비스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신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은행,정부 기관 등에서…

이영호|2020-10-20

[사회문화][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 - 10명 중 9명 안 갚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

이영호|2020-10-20

[행정][착오송금] 착오송금 사유 계좌입력 오류 92.2% - 피해 1,250억원 반환 48%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70,561건으로 금액은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5년간1250억원이 이뤄져,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12,612건(299억), 2017년13,474건(230억), 2018년15,236건(…

이영호|2020-10-16

[사회문화][산림 전문 자격증] 산림조합 운영 전문 자격제도 3개 중 2개 - 응시자 부족 시행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문 자격제도3개 중2개가 응시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은 산림 분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공학기능인,수목관리사,임업기계조종사 등3개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응시자 미달로수목관리사는2019년부터,임업기계조종사는201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계조종사 자격은 매년 응시 수수료보다 운영비…

이영호|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