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행태를 조세 정의 실현과 정부 광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 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0조 7,377억 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대비되는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액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는 구글코리아를 포함한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전체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유튜브 포함)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되었다. 특히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 원으로, 네이버의 수주액 208억 원을 크게 상회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 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서 "매출은 축소하여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 과세와 효율적인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GPU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의 투자 소극성과 정부 주도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민간 자생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월드 베스트 LLM 구축'을 목표로 기업에 칩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 대해, "원래 기업 스스로 감당했어야 할 영역일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수십만 장의 GPU 투입이 기본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투자 수익(ROI)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자생적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익숙해질 경우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위축되어 결국 민간 주도의 AI 생태계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GPU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GPU 확보가 단순한 물량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사전 준비와 지속 가능성 확보 없이 추진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GPU 대량 확보 이후 이를 실제 운용할 민간 수요와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전력 및 냉각 인프라 문제와 총소유비용(TCO) 상승이 불가피하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GPU 교체 주기가 짧아 정부가 언제까지 직접 보유 및 운용할 것인지, 민간 이관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단계별 이행 계획과 명확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순한 인프라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GPU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효율적 운용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및 ASIC(주문형 반도체) 활용 비중을 높여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GPU 구매 비용 절감, AI 데이터센터 부지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보조,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센스타임AI 사례처럼 값싼 구형 칩 조합으로 고성능을 달성한 예시를 들며,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산업별 특화 버티컬 AI 등 한국형 차별화 전략 개발의 병행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나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매각이 이어지면 GPU 수요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AI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위한 제도 개선(AI 기본법 완화, 특별법 제정 등)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GPU 확보 '숫자 경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간 자생력 강화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조례 입안 넘어 의원 '정치철학' 심층 분석, 지방 정치판 지형 변화의 중대 기점 부상 - "투명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 요구" 속, 의원 가치관 검증 논의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 전망 - 2026년 전국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 새로운 기준 제시…국민적 관심 집중 [2024년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이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세미나'의 세부 일정을 발표하며, 지방의원 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단순히 의정활동의 양적 성과를 넘어, 의원 개개인의 내면적 가치관과 철학을 검증하겠다는 획기적인 시도로, 지방 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해 왔으나, 올해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분석 도구를 활용해 의원들의 정치 성향과 가치관을 측정하는 '심리학적 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개별 심리 보고서를 제공하여 의원 스스로 자신의 정치관을 성찰하고 주민 친화적인 의정활동의 본질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은영철 지방자치행복지수평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발의 실적이 중요한 지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과의 깊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의 정치철학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도가 지방정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치인 평가의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의정 평가로 신뢰를 쌓아온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이번 파격적인 변화는 2026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후보 검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들의 '정치철학'이 검증대에 오르는 만큼, 유권자들 역시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일정은 △서류 접수: 2025년 10월 1일~11월 24일(예정), △접수 방법: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조, △세미나 및 시상식: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류 접수 마감일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우영준 사무처장은 "국제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국가 간 갈등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의정정책 평가는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소통 방식을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가 정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에 달했으며,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7,600만 명분에 해당하며,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6월에는 페루와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나,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국제 우편, 특송화물, 선박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 등을 마약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 단속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예방·치료 체계 강화, 법·제도 전면 개선,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며, 다가오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역량과 인력·예산 확충 방안, 항만 및 공항 통관 과정의 구조적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국회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여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3만 발을 수거했으나, 이 외에도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되었던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하여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총기 제작 가담자와 구매자들이 검거됐다. 조사 중 불법 거래된 경기용 실탄 3만 발이 확인돼 수거했지만, 제보에 의하면 추가적인 불법 총기류 유통량이 상당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유출된 22구경 경기용 실탄에 대해 진 의원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고 경고했다.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간 것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워 정부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특검 정국에서 특검이 조사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국민께 알리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은 뒤로 한 채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거래된 경기용 실탄의 정확한 수량과 행방 즉각 공개, ▲조사 결과 보고 타임테이블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 ▲사격연맹,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사격인으로서 오늘 밝힌 내용이 친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안전 앞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가치는 없기에 이 사건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APEC이라는 국제 행사를 진정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임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2025년 4월 29일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 ‘축사로’가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률이 5%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으로, 2013년 도입되어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2020년 축사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맡았던 A업체가 용역 종료 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축사로 홈페이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킹된 것은 아니었다 . 지난 4월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인지되었으며, 전체 계정 8,381개 중 37%에 해당하는 3,132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25일 기준으로 유출된 계정 3,132개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166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유출 계정의 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저조한 비밀번호 변경률의 원인으로 농촌진흥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지목되었다 . 농촌진흥청은 해킹 사실 인지 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했으나, 정보 주체인 농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유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것은 사고 인지 11일이 지난 4월 21일이었다. 이는 사이버 침해 인지 후 4일 만에 문자를 발송한 최근 민간 기업 사례와 대비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서삼석 의원실의 자료 요구가 있은 후인 4월 21일이 되어서야 회원들이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 그러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안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94%의 계정은 여전히 사이버 침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은 농업인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웹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대응이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농업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유선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 의원과 인재양성 소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해당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되었다. AI 기술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해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AI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AI 인재 유출 규모가 세계 3위에 달하는 등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인재 확보 전략과 핵심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AI 전쟁 2.0 시대 대한민국을 위한 AI 인재 확보 전략’을, 박준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양성단장이 ‘국가 전략 자산 AI 핵심 인재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좌장은 윤성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조원영 SW정책연구소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장, 이지형 AI대학원협의회 회장, 정혜연 LG AI연구원 아카데미 팀장, 박연정 한국SW산업협회 전무,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국장, 황규철 과기정통부 SW정책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유치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는 동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는 오는 21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혁 입법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교육위원장은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고, 그에 따라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정책 사용자인 교육주체, 즉 국민의 판단을 따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