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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여의도풍향계][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과…

이서원|2020-03-25
[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의정][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방송법」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

이서원|2020-03-27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의정][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

이서원|2020-03-25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의정][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이서원|2020-03-24
[5.18 - 11공수 부대] 부대이름 바꾸고 재배치해야 - 특전사 반성과 사죄 필요

[칼럼 & 이슈][5.18 - 11공수 부대] 부대이름 바꾸고 재배치해야 - 특전사 반성과 사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특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정예 부대이지만, 3·7·11공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공수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부대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악명 …

이서원|2020-03-24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의정][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이를 처벌…

이서원|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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