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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칼럼 & 이슈][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정치닷컴=이서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것은 세계 …

이서원|2019-04-25
[재판 불만 5년 간 38% 증가] 사법부 신뢰 추락 가속화

[사회문화][재판 불만 5년 간 38% 증가] 사법부 신뢰 추락 가속화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재판결과와 재판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진정 및 청원이 접수된 건수가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6% 감소),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감소)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김명수대법원장 취임 …

이서원|2019-04-25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의정][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목)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지역의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

이서원|2019-04-25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칼럼 & 이슈][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정치닷컴=이서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이서원|2019-04-25
[미세먼지 최다배출 분야] 제철·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 -국가공식 통계자료 확인

[사회문화][미세먼지 최다배출 분야] 제철·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 -국가공식 통계자료 확인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제철, 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2015년 국가공식 통계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가공식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때문에 통계발생 시점보다 2~3년 늦게 확정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가통계 기준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중 시멘트, 제철 등 제1차 금속산업이 연간 6만1,849톤(25.2%)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및 순위 …

이서원|2019-04-25
[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의정][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

이서원|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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