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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칼럼 & 이슈][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

이서원|2019-07-17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의정]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동철 의원]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

이서원|2019-07-17
서해선복선전철 국토부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

[행정]서해선복선전철 국토부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

이서원|2019-07-17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통신 망 이용료 인하 방안 논의

[칼럼 & 이슈]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통신 망 이용료 인하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

이서원|2019-07-16
정신질환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 및 치료 강화 통해 재범 방지해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중요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 및 치료 강화 통해 재범 방지해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

이서원|2019-07-16
한빛원전 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의 전남북 균등 지원

[행정]한빛원전 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의 전남북 균등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어제 15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서원|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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