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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칼럼 & 이슈][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월23일,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은 오는26일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29만 여명을 대상으로,화이자 백신은27일 코로나19환자 치료 의료진을5만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건강한 성인들은3분기인7월 이후에 접종이 …

이서원|2021-02-23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회문화][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

이서원|2021-02-22
[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여의도풍향계][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

이서원|2021-02-19
[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행정][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전국 상위20%(5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20%(1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11.6배에 달해,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통계가 처음 작성된2012년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5분위 배율은8.2배였으나,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2013년8월에는7.1배까지 떨어졌다.하지만,문재…

이서원|2021-02-19
[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의정][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

이서원|2021-02-17
[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의정][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이서원|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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