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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고 볼 것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의료진 부족에 대한 예측과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인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이익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공익성과 의료인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정서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나 근래의 경기불안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문제는 비상식의 단호한 배제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전관으로 수십억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법조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특정기술의 유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유출범들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 대응은 비상식으로 비추어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유명무실한 솜방망이가 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면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 여파가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민,형사,행정적 책임과 더불어 유지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2022년 12월29일 의정정책비전세미나 기록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포럼’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 3만~5만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통계심사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3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인구소멸,경기침체, 불균형 지역발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신한 모습들이 돋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모성 사업과 세비지출에 대한 높은 의식들이 돋보였고,조례 입법목적의 실효성 여부를 세부평가 해달라는 요청또한 높았다는 것은 의회 내부의 혁신의 파고가 주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증빙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삭감등 지역 경제 문제는 각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어서 심각한 요소이기에 지방주권을 향한 의원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은, 지방자치제의 변혁기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제도적차원에서 검토 해야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의정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시된 정책 실효성 검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나아갈 지방자치의 긍정적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직면하는 지방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분석의 출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은 “의정정책 평가의 기법적 혁신을 통하여 의원들의 정책실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자치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 증진은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게 의미있는 응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포럼은 12월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 주민행복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정책 평가‘ 등 지역환경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수상자 명단은 이하와 같다. 광역의회 대상 수상자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이철 전라남도의회▲이선희 경상북도의회▲임말숙 부산광역시의회▲박종원 전라남도의회▲최정훈 충청북도의회▲김대중 인천광역시의회▲최덕규 경상북도의회▲임광현 경기도의회▲신의준 전라남도의회▲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김태균 전라남도의회▲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김용래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차영수 전라남도의회▲박현숙 전라남도의회▲이옥규 충청북도의회▲김희수 경상북도의회▲강문성 전라남도의회▲서성란 경기도의회▲박규탁 경상북도의회▲신승철 전라남도의회▲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임형석 전라남도의회▲최무경 전라남도의회▲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박원종 전라남도의회 기초의회 대상 수상자 ▲민덕희 여수시의회▲곽문근 원주시의회▲박종각 성남시의회▲현옥순 안산시의회▲이종담 천안시의회▲윤숙희 부산사상구의회▲박인서 울산남구의회▲김영인 태안군의회▲추복성 옥천군의회▲엄소영 천안시의회▲전상호 보성군의회▲박상현 군포시의회▲김순미 관악구의회▲한경봉 군산시의회▲김창호 의령군의회▲김규찬 의령군의회▲이기애 아산시의회▲황선호 양평군의회▲박홍복 기장군의회▲정교진 성동구의회▲윤유현 서대문구의회▲최건 대구동구의회▲김태금 예산군의회 기초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안원기 서산시의회▲신경자 합천군의회▲윤정희 유성구의회▲유인애 강북구의회▲정토근 안성시의회▲정신출 여수시의회▲심부건 완주군의회▲전승일 광주서구의회▲노선희 의왕시의회▲황주룡 동두천시의회▲진명숙 여수시의회▲이미재 용산구의회▲김수영 광주서구의회▲노미경 울주군의회▲주형숙 대구동구의회▲정영혜 김포시의회▲김귀선 목포시의회▲김명길 속초시의회▲신철우 양구군의회▲조양희 계양구의회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지역 내 ‘우심률’이 높은 곳은 부산(88.9%), 울산(60.0%), 경북(57.1%), 제주(57.1%), 강원(51.0%) 순이었다.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에서 올해 539억원(△11.5%)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이 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까지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539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예산으로 1,083억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그 중 절반 가량인 542억원만 반영했다. 한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18개 지구(52.9%)는 미시행이거나 설계중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지구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신 의원은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행복지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시행
[여의도정책연구원] 행복지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시행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포럼’을 오는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의정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지방자치의회의 역할이 자치단체와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지는지 그리고 자치의회의 미래상 및 지방자치제도 환경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창기 평가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는 정부의 합동평가와 달리,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행복 및 삶의 질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며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정책의 효율성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신뢰도 높은 통계평가 작업과 의정정책비전을 통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지역 기여도에 대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민행복 관련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은 지방자치 삶의 질 만족도에 많은 시사점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민행복과 삶의 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평가‘ 등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