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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방식으로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일반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공적자료 확인 등으로 평균 35일이 걸린다. 하지만 송파구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평균 23일로 12일 단축하여 급여 결정까지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렵던 36건의 위기가구를 이 사업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을 제공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 가구는 다른 보장사업과 연계하여 도왔다. 절차는 동 주민센터가 위기가구를 찾아 구청에 신속 조사를 의뢰하면, 생활보장과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빠르게 검토해 지원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나 의료 급여 신청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가구 중, 1인 가구, 암·희귀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구, 긴급성이 확인된 가구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가구이다.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는 각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생활보장과(02-2147-272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교체에 491억 원을 썼다. 그런데 959대 중 343대(225억 원 상당)가 납기일을 넘겨 아직도 납품되지 않았다. 완성검사도 계속 통과하지 못했고 특허 침해 문제도 있었다. [사진=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업체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혹 해소 없이는 신규 발주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격된 차량을 적격 처리하고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은폐이며 국회 예산 감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순찰차 도입 예산 승인은 없으며 치안산업진흥법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품이 계속 늦어졌는데도 경찰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25억 원 계약금을 전액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계약법은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적 의무인데 경찰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청 장비운영과는 자료 제출 요구에 "납품 후 조치 예정"이라고만 답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납품 기한을 무제한 연장해주는 것이며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법적 의무 방기이며 감사, 직권남용, 배임 혐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납품에 참여한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 업체는 최근 10여 년간 경찰청 대형 계약을 반복 수주했다. 이는 담합이나 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 이는 유착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됐다. 경찰청은 통상과 달리 225억 원 계약 대금을 전액 선금 지급했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계약법 원칙을 어긴 것이다. 유사 사례로 지난해에도 계약 없이 순찰차를 선제 제작하게 하고 특정 업체에 위탁해 유착 의혹이 나왔다. 국회 지적으로 철회했지만 책임 추궁은 없었다. 기존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청은 올해 같은 방식으로 신규 순찰차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복 예산 집행 소지가 있고 특정 업체에 추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 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현행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 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을 규정했다. 그러나 수사처 검사의 연임에 있어 심사는 인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 기관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수사 인력 정원도 적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의 법적·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 범죄’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 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 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 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 입법으로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제한적인 기소권과 적은 수사 인력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제도적 한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수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전민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철도 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망 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 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노선 조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대부분 입주를 마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라고 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 도시철도사업은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이 있다고 했다. 이 중 면목선은 통과했지만, 목동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난곡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8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장기간 지연되어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운용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판단을 중시하여 예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신속예타가 내년 2~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6년 예산안에 위례신사선 기본 설계를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