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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해외 기술유출 큰 문제 - 정부차원 특단 대책 강구해야

[칼럼 & 이슈][영업비밀 유출] 해외 기술유출 큰 문제 - 정부차원 특단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527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영업비밀 유출은492건(93.4%),산업기술 유출은35건(6.6%)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장섭 의원]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기업 피해건수는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45건(8.6%)으로 나타났다.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375건(71%),외부자 유출이152건(28.8%)이었다. 국외…

이영호|2021-09-18
[대장동 개발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공모 단독으로 평가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 제작

[칼럼 & 이슈][대장동 개발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공모 단독으로 평가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 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공사는‘공모 평가 방법’을‘사업계획 평가(650점)’와‘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상대평가’와‘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총 배점1000점 중390점에 해…

이용기|2021-09-18
[청약금 환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환불 신속히 이루어진다

[행정][청약금 환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환불 신속히 이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

이건주|2021-09-18
[지하철 CCTV]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 CCTV 설치 제로

[사회문화][지하철 CCTV]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 CCTV 설치 제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CCTV설치율은37.1%에 불과하다.서울·경기·인천 지역42.6%,부산20.5%,대구17.9%순이며 대전과 광주는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43%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83.3%(2019년,통계청…

이미영|2021-09-18
[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칼럼 & 이슈][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무역사기 현황」에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말까지 최근5년간 해외무역사기발생 건수는581건으로,피해액은 약356억 원(약3,031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올해4월,국내기업A사는 중국 바이어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체결했다.스케줄 문제로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A사는B사로부터 갑작스러…

이용기|2021-09-17
[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사회문화][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경상북도,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광주광역시,울산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거리노숙인 백신접종’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이영호|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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