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i:0;s:4:"2012";i:1;s:1:"3";i:2;s:4:"2014";i:3;s:1:"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2:"정치닷컴 발행인";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6";i:16;s:1:"3";i:17;s:4:"2018";i:18;s:1:"4";i:19;s:32:"월간 휴먼리더스 발행인";}

a:20:{i:0;s:4:"2012";i:1;s:1:"3";i:2;s:4:"2014";i:3;s:1:"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2:"정치닷컴 발행인";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6";i:16;s:1:"3";i:17;s:4:"2018";i:18;s:1:"4";i:19;s:32:"월간 휴먼리더스 발행인";}

a:20:{i:0;s:4:"2012";i:1;s:1:"3";i:2;s:4:"2014";i:3;s:1:"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5:"정치닷컴 대표이사";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5";i:16;s:1:"9";i:17;s:4:"2018";i:18;s:1:"4";i:19;s:32:"월간 휴먼리더스 발행인";}

a:20:{i:0;s:4:"2012";i:1;s:2:"03";i:2;s:4:"2014";i:3;s:2:"0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5:"정치닷컴 대표이사";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6";i:16;s:1:"3";i:17;s:4:"2018";i:18;s:1:"4";i:19;s:34:"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행태를 조세 정의 실현과 정부 광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 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0조 7,377억 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대비되는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액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는 구글코리아를 포함한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전체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유튜브 포함)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되었다. 특히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 원으로, 네이버의 수주액 208억 원을 크게 상회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 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서 "매출은 축소하여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 과세와 효율적인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급 취업이민비자 발급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2일(일)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박사 및 연구자들이 취업이민비자(EB-1·EB-2)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하는 수가 매년 5,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24년 EB-1·EB-2 비자 발급 한국인은 총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1.30명 꼴로,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대비 10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치이다. 이러한 인재 유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1조 원이었던 R&D 예산을 2024년 25.9조 원으로 약 16%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55개의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637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으며, 바이오·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연구 현장의 불안감이 커져 인재 유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단기성과 중심 R&D 예산 구조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연구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가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수급 인력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및 4대 과학기술원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며, 그 중 82.9%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있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EB-1A 취업이민비자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4,704건→7,338건)하였으며, 승인율도 75%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브레인 드레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연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 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지원 확대 △연구 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GPU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의 투자 소극성과 정부 주도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민간 자생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월드 베스트 LLM 구축'을 목표로 기업에 칩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 대해, "원래 기업 스스로 감당했어야 할 영역일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수십만 장의 GPU 투입이 기본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투자 수익(ROI)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자생적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익숙해질 경우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위축되어 결국 민간 주도의 AI 생태계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GPU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GPU 확보가 단순한 물량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사전 준비와 지속 가능성 확보 없이 추진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GPU 대량 확보 이후 이를 실제 운용할 민간 수요와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전력 및 냉각 인프라 문제와 총소유비용(TCO) 상승이 불가피하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GPU 교체 주기가 짧아 정부가 언제까지 직접 보유 및 운용할 것인지, 민간 이관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단계별 이행 계획과 명확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순한 인프라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GPU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효율적 운용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및 ASIC(주문형 반도체) 활용 비중을 높여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GPU 구매 비용 절감, AI 데이터센터 부지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보조,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센스타임AI 사례처럼 값싼 구형 칩 조합으로 고성능을 달성한 예시를 들며,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산업별 특화 버티컬 AI 등 한국형 차별화 전략 개발의 병행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나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매각이 이어지면 GPU 수요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AI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위한 제도 개선(AI 기본법 완화, 특별법 제정 등)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GPU 확보 '숫자 경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간 자생력 강화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적발 건수는 총 294건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5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의 부적격 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이미 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올해 역시 유사한 수준의 부적격 운행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적발한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규모는 통계로 드러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에게 운전면허,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294건 중 무려 268건(약 91%)이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것이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적격 운행이 적발될 경우 운수회사와 운전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 체계의 철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8월 기준으로 6개의 의약품이 여전히 공급 중단 상태였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과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주시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다.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속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구조 탓에 정세 변화, 수출 규제와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약품도 안보라는 생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급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내 연구진, 불안·우울 예측 심리 프로파일 제시 성인 마음 건강, 자존감과 수용행동으로 나뉘는 세 갈래 길 [사진=명상심리상담 KCI등재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태도와 자존감의 차이가 성인의 마음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이서원 연구원, 김형록 교수)은 최근 KCI 학술지「명상심리상담」에서 성인을 세 가지 심리유형—탄력형·중간형·취약형—으로 구분하고, 불안과 우울 위험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는 서울 수도권 성인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왜 자존감과 수용인가 수용전념치료는 최근 주목받는 심리치료 접근법으로,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경험회피(심리적 경직성)’이다. 반면, 자존감은 오랫동안 심리학에서 정신건강의 보호 요인으로 강조돼 왔다. 연구팀은 “경험회피라는 취약 요인과 자존감이라는 보호 요인이 결합할 때, 성인의 심리적 위험군이 어떻게 나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원 연구원은 “단순히 증상 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대처 스타일’로도 충분히 위험군을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마음 건강에도 혈압·혈당 같은 기초 건강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바로 그 ‘마음의 기초 지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상담과 임상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간단한 검사 조합만으로 개인의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어, 1차 스크리닝 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진은 “마치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지표를 보듯, 마음 건강도 두 가지 요인으로 빠르게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사회적 의미: 마음 건강 관리의 새 틀 이번 연구는 단지 학문적 발견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직장인·청년층에서 불안과 우울 호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담이나 치료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별 도구가 단순하거나, 개인화된 개입 전략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김형록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여전히 ‘치료 이후’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 연구는 ‘치료 이전’의 맞춤형 관리 가능성을 연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단순히 진단을 넘어, 유형 정보만으로도 불안과 우울의 변동 약 17%를 설명할 수 있었다”며 “이는 마음 건강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성인의 정서적 위험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명(국문): 수용행동과 자아존중감 기반 성인 심리유형(취약형·중간형·탄력형)과 불안·우울 : 탐색적 군집분석 논문명: Adult psychological types based on acceptance behavior and self-esteem (vulnerable, moderate, resilient) and their links to anxiety and depression: An exploratory cluster study 저자: 이서원, 김형록 학술지: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제34권, 2025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