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i:0;s:4:"2012";i:1;s:1:"3";i:2;s:4:"2014";i:3;s:1:"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2:"정치닷컴 발행인";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6";i:16;s:1:"3";i:17;s:4:"2018";i:18;s:1:"4";i:19;s:32:"월간 휴먼리더스 발행인";}

a:20:{i:0;s:4:"2012";i:1;s:1:"3";i:2;s:4:"2014";i:3;s:1:"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2:"정치닷컴 발행인";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6";i:16;s:1:"3";i:17;s:4:"2018";i:18;s:1:"4";i:19;s:32:"월간 휴먼리더스 발행인";}

a:20:{i:0;s:4:"2012";i:1;s:1:"3";i:2;s:4:"2014";i:3;s:1:"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5:"정치닷컴 대표이사";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5";i:16;s:1:"9";i:17;s:4:"2018";i:18;s:1:"4";i:19;s:32:"월간 휴먼리더스 발행인";}

a:20:{i:0;s:4:"2012";i:1;s:2:"03";i:2;s:4:"2014";i:3;s:2:"09";i:4;s:51:"러.일 에너지협력조약 한국주관사대표";i:5;s:4:"2013";i:6;s:1:"8";i:7;s:4:"2018";i:8;s:1:"4";i:9;s:25:"정치닷컴 대표이사";i:10;s:4:"2016";i:11;s:1:"3";i:12;s:4:"2018";i:13;s:1:"4";i:14;s:28:"휴먼티브이 대표이사";i:15;s:4:"2016";i:16;s:1:"3";i:17;s:4:"2018";i:18;s:1:"4";i:19;s:34:"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치닷컴=이건주]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한다. [사진=(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 내 1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고 대동소이한 마을사업 주제를 개선하고, 마을별 자원과 특색을 담은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마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3일 효자2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소양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30일까지 춘천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각 1회씩, 총 16회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계획이란 무엇인지, 타 주민자치회의 마을사업 사례, 우리 마을 알아보기,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한 줄 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줄 계획서의 공유를 통해 마을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마을사업은 이후 원탁토론회와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거쳐 2025년 마을사업 계획으로 확정된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교선 센터장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워크숍 참여해주신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에 감사드리며, 본 워크숍을 계기로 다른 마을에는 없는 우리 마을만의 고유한 사업계획이 발굴·운영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사진=서영석 의원] 부천시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황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이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등 4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4월 26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회의는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발표 이후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닷컴=전민수]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이재관(천안시을) 당선인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가 합심해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이들은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충남과 천안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친 건전재정의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타났고, 천안시민들은 천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천안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천안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당선인들은 “향후 22대 국회에서 공동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상임위에서 사업 추진, 법안 제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우선 갑·을·병 공통공약인 GTX-C 천안 연장, 신방~목천 구간 등 추진으로 천안외곽순환도로 완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갑 지역 핵심 과제인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구축과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천안을의 종축장 이전부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충남·경기 상생산업단지 조성, 천안병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및 특구 3종세트 유치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천안의 발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민생을 되살리고, 천안을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충청 최고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면서 “천안 발전의 완성, 천안의 미래, 문진석·이정문·이재관이 책임지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에 오른 송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는 오는 4월 26일까지 ‘2024년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송파구청]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오피니언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매년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고 회원들 간 다양한 인적 관계를 구성하도록 도우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대표,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의료인, 교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송파구민 92명이 참여하였다. 연령층도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었으며 회원들 맞춤형으로 역사, 심리학, 리더십, 금융, 스피치 등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하여 95%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예전에 공장 운영할 때 부족한 점을 오늘 강연에서 느끼게 되었다”, “돈의 흐름과 경제를 보는 시선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올해는 50명을 선발하여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9회 모임을 진행한다. 인문학 강의와 함께 지역 명소 탐방 등 현장학습도 병행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나, 송파구 소재 기업(법인) 및 단체 대표이다. 송파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청 교육협력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정에 관심 있는 지역 인재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으로 양성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