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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간호사 법안 ]   국민의힘 28일 간호사법안 발의
[간호사 법안 ] 국민의힘 28일 간호사법안 발의
[정치닷컴=편집국]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봄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간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되었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오늘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더 성숙된 모습의 간호법안이 온 국민 앞에 서게 되었다.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간호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년’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다. 이번에 간호법안이 발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2024 의료개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은 절대 침해되어선 안된다’라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냉엄하고 준엄한 시선이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다. 이에 발맞춘 간호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는 간호가 필요하다. 이제 이 간호관련법이 잘 자리잡아, 더 이상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항상 국민 곁을 지킬 것이다. 다시 한번 여당의 간호사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오늘도 혼란스런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나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2024. 3. 28 대한간호협회
[대파 875원]    대통령 방문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대파 875원] 대통령 방문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홍희진 대변인]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물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도, 시장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늘 적자에 생존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심정도 모조리 외면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1천 명 한정수량 875원 대파를 목격했던 18일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평균 가격은 3018원이었고, 제가 방금 마트에서 사온 이 대파는 한 단에 4980원이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대파가 나오자, 물가를 잡으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동네 마트 순회를 도는 게 낫겠다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방문에 맞춰 보여주기식 깜짝 세일로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마시라.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쌀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이은 고물가에 못 살겠다 절규하는 민심마저 875원 대파를 내세워 거부한다면 민생파탄 정권이라는 평가만이 대통령을 기다릴 것이다. 금사과, 금채소라 하여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적정한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2024년 3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
[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정치닷컴=편집국]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양극단의 정치에 취해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과 지역 의제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을 방문했지만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은 차후로 미루었고, 국민의 힘 또한 강원 공약을 단순히 서면 발표로 갈음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 법을 어기면서 늦게 확정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더니 정책 또한 늦게 발표 하면서 도민들이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총선’을 주도 할 것이다. 어제 선거운동 본부를 출범하며 강원지역 6대 핵심공약으로 △강원특별법 전면개정 △ 공공중심 녹색인프라 확충 및 정의로운 산업전환 △강원형 최저임금 지급·인상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및 소득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감면,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미세플라스틱 없는 강원, 생명 존중 강원을 발표했다. 기존 거대 양당이 내놓았던 뻔한 개발 공약들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과 평화의 가치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강원도를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며 기득권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의 소수자, 노동자, 농민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서명 국회 국토위 제출
[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서명 국회 국토위 제출
[정치닷컴=편집국] 27일 오전 9시 20분,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29명의 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지 60일 이상 경과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정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삶을 전혀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하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반드시 오늘 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달라.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호소했다. 이미선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공동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0일 동안 개정안 논의를 이유없이 미뤄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229명의 서명을 진행했는데,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게 알려지자 하루만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부디 약속을 지키는 책임의 정치를 보여달라” 호소했다.
[진보당]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진보당]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정치닷컴=편집국]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에 나서고 있다. 대학전공의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지키는 책임을 내버린 행동이다. 병마의 고통 속에 방치될 국민과 안 그래도 과중 된 업무가 더 과중 될 동료 의료인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본분을 되찾고 무너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의 복원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10년 후 1만 5천 명 의사 부족 문제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응급의료, 외상, 중증 감염병, 임산부, 신생아, 소아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수급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필수 의료 전공 의사들이 정년으로 현직을 떠나는 시기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는 시기가 맞물려 의대 정원 확충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충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인력 수급과 공공성 확대라는 과제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증가된 정원을 필수 의료와 지방으로 유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종사자들이 불확실한 전망에 시달려야 한다면 정원을 얼마나 증가시키든 인력 부족과 근무 환경 악화의 악순환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하였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김용원 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표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에 대해 송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문제 삼으며 안건 심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불공정 한 것이라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인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고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도대체 ‘인권기준’이 어떤 것인지, 유엔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회의 때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인권위 조사관)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일상적인 압박은 조사관들이 인권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소신있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독립성 훼손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협박이 웬말인가! 특히 어제 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위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인권위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지금처럼 이태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정부에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인권위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근간인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며, 그 발언을 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하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켰다. 이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독립성 훼손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지금도 국가기구들 중에서 인력과 예산이 작은 조직이다. 쏟아지는 진정사건들에 대한 충실한 조사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이충상 인권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위 직원이 많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히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시행, 장애인차별시정, 성차별시정, 군인권보호관 등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의 조사관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이 너무 많아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권위원이라는 인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권위 직원들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발언이다. 스스로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권위원이 왜 인권위에 남아있는가! 더 이상 인권위의 역할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정치닷컴=편집국]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에 대해 야 4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야 4당은 대표 긴급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에 맞서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주신 야당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 4당은 함께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은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경호처의 난동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되려 여당 인사들이 강성희 의원 탓으로 몰아가려는 대통령실의 거짓 변명을 확산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야 4당이 추진하는 국회 차원의 대응에 어깃장 놓지 말고 여당도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 4당의 공동 대응과 별도로 진보당은 당내에 '대통령 경호처 난동 대응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생산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2월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 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4년1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정치닷컴=편집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16인(백혜련 위원장 등)은 10일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임시변통’식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던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처럼 태영건설 사태가 연이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통계를 감추는데 급급하는 등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셋째, 9일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약속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성명서] 임시변통의 부동산PF 대책을 경계한다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밝히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태영건설 사태는 외견상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 부동산PF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대의 기준금리가 2022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직접대출 잔액은 151조원, 유동화증권 잔액은 42.1조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약 200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2007년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였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영건설 사태는 국내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잠재부실이 광범위한 엄중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연이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2. 불투명한 임시방편 정책이 부실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2년 9월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는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도에서 비롯되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당시 사태 초기부터 금융당국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으나, 금융당국은 적시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의원들은 이후에도 미분양주택 적극 매입, 배드뱅크 설립 등 건설업 위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대응 했다”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위기가 종료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초반에,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마쳤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PF 사업장 관련 통계는 숨기는 것에만 급급했고,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았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의 엄밀한 사업성 평가 통해 옥석 가리기 전면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뼈를 깎는 시늉만 한 것 아닌가? 태영그룹에서 산업은행과 기존에 합의한 4가지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9일 밝힌 ‘TY홀딩스와 SBS 지분 담보 제공’은 ‘필요시’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 워크아웃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다. 워크아웃은 대주주 지분 소각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총수 일가는 희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구책에 사재출연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태영그룹의 9일 발표는 공허한 대국민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절대 침해받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워크아웃의 원칙과 크게 벗어난다.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사태를 대충 수습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길 바란다. 2024. 1. 10. (수)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백혜련·강성희·강훈식·김성주·김종민·김한규 민병덕·박성준·박재호·양정숙·오기형·윤영덕 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