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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중국인 토지소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의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

이영호|2024-01-22

[의정][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이건주|2024-01-19

[사회문화][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이건주|2024-01-08

[포커스인물][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성준 의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편집국|2024-01-08

[사회문화][알뜰교통카드] 접속장애 발생 서비스 중단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월 5일 알뜰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후 3시 기준 시스템 긴급 점검 중에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는 금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원인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점검은 16시 경에 마무리되어 해당 시점부터 앱을 정상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이영호|2024-01-05

[사회문화][이공계 이탈] 의대 쏠림-연봉과 인식 등 처우 현실화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4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인사…

이건주|2024-01-04

[의정][정의당] 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대법원의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주 최장52시간만 지키면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50조 제2항은 엄연히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

편집국|2023-12-26

[의정][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이건주|2023-11-27

[칼럼 & 이슈][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긴급행동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하라"며 민간인 학살을 상징하는 빨간손 시위를 벌였습니다.참가자들은"미국은 민간인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 대표는“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라며…

편집국|2023-11-09

[칼럼 & 이슈][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정치닷컴=편집국] [사진=615 남측위원회]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이후 국방부는 기밀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하여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해당 문서가 국방부 작성 문서임을 시인하고…

편집국|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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