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윤석열 대통령은‘휴가’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 편집국|2022-08-07 [사회문화][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러-우크라이나 침공과NATO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2월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 이건주|2022-08-04 [행정][진보당 논평] 권성동 의원 - 대통령실 사적채용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 편집국|2022-07-18 [칼럼 & 이슈][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박승현 변호사,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 이미영|2022-07-11 [사회문화][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6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이건주|2022-07-06 [의정][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하지만,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이건주|2022-06-27 [칼럼 & 이슈][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5월11일 루나당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12일에는1.16달러로93.1%폭락해… 이미영|2022-06-23 [칼럼 & 이슈][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 이건주|2022-06-14 [행정][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100분의1(중견기업은100분의3,중소기업은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하지만,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 이건주|2022-05-19 [행정][성인웹툰] 노골적 성행위 묘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 이영호|2022-05-11 처음 1 2 3 4 5 6 7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