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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호소다 의장 취임 축하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

이영호|2021-11-11

[행정][백신 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환자 지원 2,740억 증액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게‘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1인당 최대1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3천만원…

이건주|2021-11-11

[행정][셧다운제 폐지] 불필요한 규제 철폐 통해 청소년 행복추구권 확보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11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

이미영|2021-11-11

[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국민 주거환경 향상 위해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유명무실한‘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

이미영|2021-11-11

[사회문화][비료 품귀] 비료가격 인상 따른 농업인 부담 4,42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약 5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그런데 최근중국이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2020년 …

이건주|2021-11-10

[사회문화][통신장애] 최근 10년간 KT 통신장애 8건 중 6건 보상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KT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10월25일,기간통신사업자인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학교,그리고…

이건주|2021-11-09

[칼럼 & 이슈][중국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화 서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 기준 수입품1만2,586개 중31.3%에 해당하는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1,850개로 약47%를 차지했다.이어서 미국503개,일본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10개 중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

이미영|2021-11-05

[사회문화][ESG경영] 중소기업 ESG경영 사업전환 발 빠르게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익 창출이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독일도 올해 6월 11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등 ESG와 관련해 소…

이용기|2021-11-09

[행정][부채비율] 한국 국가 부채비율 결코 낮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비기축통화국 간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공기업과 지방정부의부채가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2021년956조원에서2022년도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50%를 초과하는 것으…

이영호|2021-11-04

[사회문화][문신] 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 단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입법 공백으로 인해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가 단속대상이 됐다며,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고서에 따르면 국민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30.7%는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특히,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

이용기|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