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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120억6,200만원(137건)에 달했다.이들R&D자금은 기업,민간 연구소,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이영호|2021-07-30

[칼럼 & 이슈][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8일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이 앞으로도 뇌 연구와 뇌 산업 분야에서 좀 더 중요한…

이영호|2021-07-29

[사회문화][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

이용기|2021-07-29

[사회문화][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내용을 골자로 한「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

이건주|2021-07-29

[칼럼 & 이슈][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이 올해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이미영|2021-07-29

[칼럼 & 이슈][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

편집국|2021-07-28

[칼럼 & 이슈][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

이용기|2021-07-28

[칼럼 & 이슈][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7월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4천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음성인원수 등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

이용기|2021-07-28

[사회문화][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피해를 유발하고 있다.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연간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

이미영|2021-07-27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

이용기|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