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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고용대책] 청년실업률 9.5%지만 체감실업률 27.2% - 비경제활동인구 86만명 중 50만명은 실업자로 인식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2021년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

이건주|2021-02-16

[사회문화][삶의 변화] 코로나19 상황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예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를 2월 18일 발간했다.저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

이미영|2021-02-17

[의정][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이영호|2021-02-17

[행정][최악의 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 - 민간 일자리 양성 통한 고용 선순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다”라며“올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지난해 주당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10.3%(55만4000명)증가하며…

이영호|2021-02-16

[행정][교육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68.4%,학부모는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학부모들에게‘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코로…

이서원|2021-02-16

[행정][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현상 혁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재정지출 압박,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

이영호|2021-02-16

[사회문화][메신저피싱] 2020년 12,402건 -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2.3배 증가했으며,밝혀진 피해액만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2019(7월~12월) 2,756건, 2020년12,402건으로1년 만에 평균2.3배 증가했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2018년5,621건, 2019년10,542건, 2020년20,248건으로2년 만에 약3.6배 증가했다.또한,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

이건주|2021-02-16

[칼럼 & 이슈][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56곳 24% 불과 -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 4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기준,전국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56곳으로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102곳으로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

이건주|2021-02-1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바레인 동포 초청 간담회 - 우리 국민의 지위 향상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이서원|2021-02-15

[사회문화][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1일 통행량이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2020년 기준7만2,979대로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개통 당시보다3.4배나 증가한…

이미영|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