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심은영|2020-10-11 [행정][간이 통관] 미군사우체국 간이 통관절차 노려 마약.총기.실탄 등 유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실탄류,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 이건주|2020-10-11 [사회문화][성범죄자 재범률] 성폭력사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 - 4.8%(15년) → 6.9%(19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 이영호|2020-10-11 [칼럼 & 이슈][일본 전범기업] 이차전지 유망 중소기업 특허소송 -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10월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일본의 전범 기업이 국내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국내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이는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이번에 발생한 일본 기업의특허 침해소송은 작년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 이서원|2020-10-08 [칼럼 & 이슈][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한국… 심은영|2020-10-09 [사회문화][공항 보안] 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 형식적 신분 확인 절차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 2020년에만3건이 발생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올해에만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앞서 지난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 심은영|2020-10-10 [칼럼 & 이슈][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北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 월북가능성 판단 입장 바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22일 오전9시경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A씨가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A씨가21일 오전8시와9시에 실종 시22일 오후2… 이영호|2020-10-08 [행정][징계공무원 성과급] 경찰 공무원 징계받고도 최근 5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이영호|2020-10-08 [사회문화][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 평균 수익률 9.43% - 공모리츠 확대로 국민 참여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6.9조 원 수준이던 리츠 자산규모는 올해8월 말 기준으로56.2조 원에 달했다.이는10년 만에8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며,같은 기간 리츠 수 또한36개에서272개로 증가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8월 기준 자산규모별 리츠 현황은?3,000억 원… 이미영|2020-10-08 [행정][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2016년4천여건에서2020년8월 기준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2배 가까이 증가했다.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는 최근 코로나19사태에서 비대면 … 심은영|2020-10-08 처음 이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219 2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