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부동산정책] 정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 재산권 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래서3040집 살 수 있나?」세미나가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장동윤|2020-07-20

[사회문화][직장 내 성범죄] 동료에 의한 피해 4년 간 57% 증가 -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도 39%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직장내 성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간 모두6,959건의직장내 성범죄가 경찰에 접수됐고 연도별로는▲2014년1,145건▲2015년1,204건▲2016년1,369건▲2017년1,642건▲2018년1,599건이 발생하는 등4년 만에 발생 건수가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

이건주|2020-07-19

[행정][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수입･지출 모든 항목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의 21대 첫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윤미향 방지법의내용이 발표됐다.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TF단 윤창현 의원이공개한｢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국민 성금인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높이고지출내역을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대책을 담고 있으며기부금품법,상속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3개법안으로 구성됐다. [사진=윤창현 의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식비,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이다.국민들…

이미영|2020-07-19

[행정][ 마산 자유무역]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오는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계와 산업계,정부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마산의 영광을 가져왔던 수출자유지역50주년을 맞는 해이다.경제난 속에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이제 마산의 제2부흥을 가져올 제2자유무역지역(마산합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체계가 단절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 …

이서원|2020-07-19

[사회문화][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

이서원|2020-07-17

[행정][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에‘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대통령령,부령)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경찰청은‘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 의원실이“‘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경찰청은“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장동윤|2020-07-17

[사회문화][청년 해외창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오는20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경제BTS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지원하는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건주|2020-07-19

[여의도풍향계][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

장동윤|2020-07-17

[의정][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

이서원|2020-07-1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코로나19 이후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찾아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

이영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