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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최근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총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93건.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네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62건으로 밝혀졌고,그 금액은 약18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성수 의원] 최근‘일본 수출규제 …

이건주|2019-10-18

[의정][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국이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으로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이런 사실은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이건주|2019-10-18

[사회문화][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문화재청이 최근5년간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29회로 콘텐츠 당 평균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2015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태평무 콘텐츠는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고,이 …

이미영|2019-10-18

[사회문화][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10곳이며 과징금이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롯데문화재단,화동문화재…

이미영|2019-10-18

[행정][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35.16%에 불과했다.법이 시행된2011년부터2019년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292건 중 처리된 건은256건이었으나,인용된 사건은 고작90건에 그…

이용기|2019-10-18

[행정][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들의 수가 1,621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51명으로 제일 큰 비중(65%)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는 296명(18%)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 부패·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

이서원|2019-10-18

[행정][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평가…

이서원|2019-10-18

[행정][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2587톤,무4392톤,양파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강석호 의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5년간 배추,무,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

이미영|2019-10-17

[사회문화][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사진=이만희 의원]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

이건주|2019-10-17

[행정][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

이용기|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