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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식품산업] 소비트렌드 변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품질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들은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가 어려운 …

이미영|2024-02-19

[행정][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2023년 6,064건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미영|2024-02-18

[사회문화][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

이미영|2024-02-16

[칼럼 & 이슈][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

이영호|2024-02-15

[칼럼 & 이슈][금리인상 ] 고금리와 고물가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사과 한 알에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농수산물 가격 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 …

이건주|2024-02-15

[행정][국가R&D] 예산삭감 후폭풍 드러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다 밝혔다. 이하 발언내용 [사진=유동수 의원]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이건주|2024-02-15

[행정][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이영호|2024-02-13

[사회문화][무연고 사망] 1인 가구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이미영|2024-02-13

[사회문화][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

이미영|2024-02-08

[사회문화][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인천시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업임에도 특별한 전략도, 적극적…

이건주|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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