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 지원센터‘유니콘팜’이11일(화)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제4회 유니콘팜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떠오른‘구독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를 뜻하며,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왓챠’,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 이영호|2021-05-12 [행정][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서원|2021-05-12 [행정][원자력안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 거쳐 운전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2017년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이미영|2021-05-12 [칼럼 & 이슈][민간우주산업]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 -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이영호|2021-05-12 [행정][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50%감면,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 이건주|2021-05-11 [행정][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안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2,400만대 중 약4.6%에 해당하는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76만대에 달한다.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 이건주|2021-05-11 [칼럼 & 이슈][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1일,과거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3월, LH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 이건주|2021-05-11 [사회문화][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0일,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사법경찰직무법’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소비자들은 여전히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혼탁한 원인으로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건주|2021-05-10 [행정][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0일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기하는「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발급 대상 중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리하여 명기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발급 대상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현재 시행령에 명… 이영호|2021-05-10 [사회문화][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질주 - 안정적 투자 유도와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 이미영|2021-05-09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109 1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