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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영순 의원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

이영호|2021-04-06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

이서원|2021-04-02

[칼럼 & 이슈][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

이건주|2021-04-01

[칼럼 & 이슈][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 미투가 논란이 야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에…

이미영|2021-04-01

[칼럼 & 이슈][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LH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마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이 열기는 식지않고 점화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특별검사의 진상조사가 향후 수 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성토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어지는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라도 계속 LH 군불을 때려할 것이다.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진=이상수 시민교육연…

이영호|2021-03-31

[행정][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는농사를 짓는다는 기준…

이서원|2021-03-31

[행정][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총매출액,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

이영호|2021-03-31

[사회문화][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3월 기준2,250개 이다.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주식 …

이영호|2021-03-31

[행정][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

이건주|2021-03-30

[행정][스마트캠퍼스] 계명대학교 선정 국비 15억 확보 -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새롭게 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30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달 초 국토부「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국비20억을 확보한 데 이어「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서 지역 종합대학인 계명대학교가 선정되면서 향후 성서지역이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민간기업 등 산학연계를 통해 스…

이미영|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