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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역대학 경쟁력]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

이미영|2021-11-30

[사회문화][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즉,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이건주|2021-11-29

[의정][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

이용기|2021-11-29

[행정][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1억8천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최종부과일이었던2017년6월로부터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

이영호|2021-11-24

[사회문화][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19일 대표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이미영|2021-11-19

[행정][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이영호|2021-11-18

[의정]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이건주|2021-12-05

[포커스인물][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정창덕 송호대총장 단장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

이미영|2021-11-22

[행정][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이건주|2021-11-18

[사회문화][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그래서,메타버스가 뭔데?”토론회」를 오는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정부도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

이미영|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