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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디지털 영토] 디지털 영토 - 새로운 세상 선두주자 되기 위한 전략과 창업·창직 사례 살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1일 “광재형 미래 : 디지털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시장인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자 및 경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

이미영|2021-05-31

[사회문화][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31일 오전,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지난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지난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코로나19로 인해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거론했다. 그는“다양한 방법을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조만간“지역과…

이건주|2021-05-31

[사회문화][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31일 ‘묻지마 범죄’근절을 위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유 의원이 발의한‘묻지마 범죄’특가법은△‘묻지마 범죄’또는‘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여대생 살해사건(2014년),강남역 살인사건(2016년),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최근 발생한 묻지…

이영호|2021-05-31

[행정][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

이건주|2021-05-30

[사회문화][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

이미영|2021-05-31

[사회문화][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3월,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

이미영|2021-05-29

[사회문화][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

이건주|2021-05-28

[행정][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SOC등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영호|2021-05-27

[칼럼 & 이슈][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

이서원|2021-05-27

[사회문화][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이미영|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