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방배동 모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되었다.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모자 가구는 수도세 건강보… 장동윤|2020-12-18 [칼럼 & 이슈][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경제력이 높은 사람은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범죄 억지라는 형벌의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 이서원|2020-12-17 [칼럼 & 이슈][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 이미영|2020-12-16 [사회문화][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 올해 초 새벽 작업 중이던40대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이 환경미화원은2남1녀의 가장으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달에는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 장동윤|2020-12-16 [의정][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16일,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포함시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 이미영|2020-12-16 [의정][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5일“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그러면서도 백신확보… 이미영|2020-12-15 [사회문화][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 이서원|2020-12-15 [사회문화][상가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시 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 기간 임대료 절반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9월27일 이 의원은코로나19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영|2020-12-15 [행정][학자금대출] 학생들 취업도 안 된 상태 - 등록금 대출 이자 무이자는 금융 연체자 줄이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12월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 이건주|2020-12-14 [사회문화][코로나19 교육격차] 3단계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4일 오전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코로나19 3단계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지난12일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는역대 최대 규모인1,030명을 기록했다.수도권 확진자는79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현재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이미영|2020-12-14 처음 이전 141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