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쌀가격] 가격 안정 위해 12.6만 톤 추가 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12.6만 톤을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윤 의원은2021년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2021년산 쌀의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

이건주|2022-04-27

[행정][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25일 오후 국회에서‘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우주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이미영|2022-04-26

[칼럼 & 이슈][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2013년 1회 뿐이다. [사진=남인순 의원] 총리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2013년12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2층에서 열린 아키히토…

이영호|2022-04-22

[칼럼 & 이슈][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

이영호|2022-04-20

[칼럼 & 이슈][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

이건주|2022-04-20

[행정][에너지복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LPG공급가격은 지난3월kg당60원 인상된 것에 이어4월에도140원이 인상됐다.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미영|2022-04-20

[사회문화][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

이영호|2022-04-19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년 대비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6.9%증가한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

이미영|2022-04-18

[칼럼 & 이슈][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24명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안동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4월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이건주|2022-04-18

[사회문화][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12일 군인 월급을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이영호|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