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 이건주|2024-01-23 [사회문화][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 이건주|2024-01-23 [행정][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이서원|2024-01-18 [행정][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 이영호|2024-01-18 [의정][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1월15일,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 편집국|2024-01-17 [사회문화][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이서원|2024-01-17 [사회문화][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이영호|2024-01-16 [사회문화][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 이영호|2024-01-15 [사회문화]「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 이미영|2024-01-15 [칼럼 & 이슈][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 이건주|2024-01-15 처음 1 2 3 4 5 6 7 8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