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의정][부동산가격공시위 추진]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권영세 의원]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 심은영|2020-11-24 [행정][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 심은영|2020-11-22 [사회문화][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18일,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反빈곤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 심은영|2020-11-19 [칼럼 & 이슈][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11.13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 및 검사 기능,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2020년6월 영남권… 심은영|2020-11-13 [의정][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 심은영|2020-11-12 [사회문화][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 심은영|2020-11-11 [사회문화][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외국… 심은영|2020-11-08 [사회문화][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5일“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2018년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은영|2020-11-05 [사회문화][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심은영|2020-11-04 [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최근5년간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심은영|2020-11-03 처음 1 2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