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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기가구] 전기료 체납. 수도료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 20%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78만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101만1,905명으로28.8%증가했다.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8,990명에서1만801명으로20.1%증가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2배…

심은영|2020-10-06

[사회문화][마이너스 통장] 20・30대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계좌수 123만 2,123건 - 한도액 62조 4,05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7~2020.7월간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 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마통’, 곧 마이너스 통장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마이너…

심은영|2020-10-04

[사회문화][사이버공격] 한국은행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 총 1,44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연도별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2016년부터 올해6월까지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3,07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은행을 겨냥한사이버공격 시도는 총1,442건으로2016년에 비해 약33배 늘어난 것으로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44건이었던 사이버공격이2017년335건, 2018년767건, 2019년1,442건으로 매년 …

심은영|2020-10-04

[사회문화][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25%p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

심은영|2020-09-30

[사회문화][양육비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 ‘양육비 이행강화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마련하기 위한‘양육비 이행강화법’이 발의됐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심은영|2020-09-29

[행정][난임치료] 송파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최대 119만 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8월1일부터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추진된다.구는2천9백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난임 부부당 최대119만 원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2016년 이후3년간 우리나라 난임 환자수는 연평균1.4%가 증가한 반면 치료비는 연평균48.4%로 급격히 상승했다.이에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 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6개월 이상 거주한 …

심은영|2020-08-25

[행정][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

심은영|2020-08-22

[행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

심은영|2020-08-14

[행정][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

심은영|2020-08-10

[사회문화][육아휴직 현실화]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5일,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실제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

심은영|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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