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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이건주|2023-11-02

[칼럼 & 이슈][건축사징계] LH아파트 붕괴 사태 건축사 자질 논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

이건주|2023-10-27

[칼럼 & 이슈][산재 사망사고] 2인 이상 사망 시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종합감사에서국가 계약 이행 중 동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 계약 입찰 등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부처 간 협조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윤상 조달청장이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업체의 국가계약 입찰 등을 막기 위해 전 부처와의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동시 2인’이어야 국가계약 입찰에 제한을 두는 현행…

이건주|2023-10-27

[행정][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다변화 정책 발표했으나 대부분 장기과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3년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MSP…

이건주|2023-10-26

[칼럼 & 이슈][불법무기] 불법 무기 활용 범죄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

이건주|2023-10-26

[사회문화][정신건강] 2022년 정신건강 진료 191만 3천명, 의료비 2조 2천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19년 134만 3천명, ‘20년 148만1천명, ‘21년 169만 4천명, ‘22년 191만 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19년 1조 7,662억,‘20년 1조 8,520억,‘21년 2조 525억,‘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건주|2023-10-26

[사회문화][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무려 182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 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이건주|2023-10-24

[칼럼 & 이슈][반도체 인력양성]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 전임교수가 한 사람도 없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학원을 포함해 총 309개교, 이 중 반도체 관련 학과는 총 1,421개다. [사진=김영호 의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 밝힌 가운데 전국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에는 전임교원(교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 전임교원(교수)이 한명도 없는 학과 수는 984개에 이른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69.2%)에 육박한다. 반…

이건주|2023-10-24

[칼럼 & 이슈][기술탈취] 영업비밀 해외유출 빈번해지고 피해 막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금희 의원]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

이건주|2023-10-24

[칼럼 & 이슈][몽골탄광] 석탄공사 283억 투자하고 한 푼도 회수 못 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에 자본금과 대여금을 합쳐 2023년 현재까지 283억 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석탄공사의 몽골탄광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다. 석탄공사는 최근 국제 석탄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달 안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400억 정도 규모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

이건주|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