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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워크넷] 23 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이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해킹 후 7일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력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뿐만 아니라 증명사진, 직업훈련이력, 외국어능력, 차량소유여부 등의 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컸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7월…

이건주|2023-10-22

[사회문화][불법사금융]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이용 채무불이행 문제 더욱 심해질 것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이건주|2023-09-27

[칼럼 & 이슈][후쿠시마 해양조사]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 단 1건도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을 신설 하고도,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택 의원] 정부가 외국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법…

이건주|2023-10-19

[칼럼 & 이슈][공공임대주택]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 상당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이건주|2023-10-19

[행정][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채권관리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조오섭 의원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

이건주|2023-10-19

[행정][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 피해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부터 22년 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이건주|2023-10-23

[사회문화][기능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사업’ 훈련비용 적게 드는 위주 훈련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설근로제공제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42개 위탁기관, 81개 과정, 111개 과목에6,763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훈련인원이 많은 과목은 타일2,845명,방수1,501명,도장1,395명,목공1,307명 등의 순서였다. [사진=이은주 의원] 건설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근로제공제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이 정작 인력이 부족한 직종 대신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 위주로 위탁사…

이건주|2023-10-23

[칼럼 & 이슈][자원외교 ]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실패, SOC투자비 1조 원 떼일 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재로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광구 탐사비는 물론 현지에 투입했던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4년 전 맺은 청산 계약대로 SOC 투자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조건을 수정했지만 올해 받기로 한 1억4,950만달러 중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쿠르드 …

이건주|2023-10-23

[행정][탄소배출] 산업계에 지나치게 많은 무상할당량 배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판매비용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은 약 8,500억(3,800만톤)의 배출권을 판매한 반면 발전사 등 전환 부문은 약 2.09조(9,000만톤)의 배출권을 구매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산업계가 꾸준히 배출권 판매 이익을 기록 중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탄소배출권 3기(2021~2025)에 해당하는 2021년 통계에서도…

이건주|2023-10-19

[칼럼 & 이슈][대기업 과징금 ]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2017년부터2023년8월까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53곳에 과징금4조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

이건주|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