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후쿠시마 식품수입] 수산물 및 농산물 넘어 가공식품까지 수입금지 조치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식품 수입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3만 2,418톤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이건주|2023-10-13

[사회문화][농협 보이스피싱]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4,952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9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6,720억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조직의 활동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회원조합, 축협)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은 지난 5년간 2,979억 원으로 나…

이건주|2023-10-13

[칼럼 & 이슈][환각물질]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검거 1,200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

이건주|2023-10-13

[사회문화][은둔 청년]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최대 375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청년 삶 실태조사」, ’23.3.발표)자료에 따르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은 24.7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둔의 이유는 취업곤란 35%, 인간관계곤란 1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한 명당 드는 경제적 비용…

이건주|2023-10-10

[여의도풍향계][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

이건주|2023-10-10

[사회문화][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행한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조사한 자료를 라이더유니온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27.5%가 대행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상당수 일반대행 배달업체들이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신고해 라이더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신고해 대행업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건주|2023-10-10

[칼럼 & 이슈][정신질환] 청년들의 정신 질환 매년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초진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진 환자 수는 2018년 394,797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559,948명으로 165,151명이 늘었고, 이 중 2030세대가 105,102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의 증가 폭…

이건주|2023-10-07

[사회문화][문자스팸]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 구별 굉장히 어렵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진=황운하 의원]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

이건주|2023-10-06

[사회문화][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건주|2023-10-04

[사회문화][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

이건주|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