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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

이건주|2023-09-26

[사회문화][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

이건주|2023-09-26

[칼럼 & 이슈][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

이건주|2023-09-26

[사회문화][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져 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 업…

이건주|2023-09-26

[칼럼 & 이슈][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

이미영|2023-09-25

[행정][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

이건주|2023-09-25

[사회문화][리모델링 사업] 신속한 리모델링 ,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

이건주|2023-09-25

[행정][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가라앉았다. 2020년 12…

이건주|2023-09-25

[칼럼 & 이슈][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순이고, 같은 기간 선박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사천(7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 운항 중 기관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사고가 가장…

이건주|2023-09-25

[사회문화][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호송 센터요원 동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하…

이건주|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