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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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행정][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사진=홍기원 의원]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이건주|2023-09-22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의정][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

이건주|2023-09-13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행정][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

이건주|2023-09-22
[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행정][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이건주|2023-09-22
[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행정][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 3,410억원, 2021년에는 2조 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

이건주|2023-09-2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사회문화][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

이건주|2023-09-21
[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사회문화][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

이건주|2023-09-21
[해외광물자원] 광물자원 수요 높아지고 자원안보 중요성 날로 커져

[칼럼 & 이슈][해외광물자원] 광물자원 수요 높아지고 자원안보 중요성 날로 커져

[정치닷컴=이건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등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코발트·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텅스텐·갈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티타늄(항공우주 산업)…

이건주|2023-09-20
[특송화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세청 단속 필요

[칼럼 & 이슈][특송화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세청 단속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되었다. 유튜브 촬영장비…

이건주|2023-09-20
[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칼럼 & 이슈][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96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500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1…

이건주|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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