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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내 금융사기 문자 확인 전담기구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목적으로 대출권유를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

이건주|2022-07-12

[사회문화][집회소음]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이건주|2022-07-11

[사회문화][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6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이건주|2022-07-06

[사회문화][청소년 불법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위한 지원 활동 늘려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만14세~19세의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381명이며,이중 학교밖 청소년이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승수 의원]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학교밖 청소년’으로,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3개월 이상인 청소년,중·고교 재적·…

이건주|2022-07-03

[행정][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매년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해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

이건주|2022-06-30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문화 지속적 확산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건주|2022-06-28

[의정][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하지만,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이건주|2022-06-27

[행정][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GTX-B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교통부는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40km제한 삭제,권역별 중심지 삭제,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이건주|2022-06-22

[칼럼 & 이슈][메타버스] - 규제혁신 통해 메타버스 등 신시장 진출 촉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의동 의원]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

이건주|2022-06-20

[행정][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송금,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8-2022.현재)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

이건주|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