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영업비밀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 이건주|2024-01-25 [사회문화][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이건주|2024-01-25 [사회문화][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작년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 이건주|2024-01-25 [사회문화][암표 방지법]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 이건주|2024-01-24 [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 이건주|2024-01-23 [사회문화][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 이건주|2024-01-23 [사회문화][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사진=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11월)까지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근로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만여명, 액수는 1,463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보… 이건주|2024-01-20 [의정][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이건주|2024-01-19 [칼럼 & 이슈][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 이건주|2024-01-18 [행정][국가부채] 공적연금 포함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라는 주제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석 인천대 … 이건주|2024-01-18 처음 1 2 3 45 6 7 8 9 10 다음 마지막